6·1 지방선거가 끝난 지 오늘로 꼭 20일이다. 선거 뒤끝이 말이 많을 수밖에 없지만 이번 선거는 유난히 더 많은 거 같다.
왜일까? 필자의 눈으로 보는 한마디는 기득권 세력의 저항이다.
지방자치 30년이 지나면서 지방자치의 장(場)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춘 유능한 일꾼들이 주민을 위하여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면서 삶의 보람을 느끼는 공동선의 장으로서 구심점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권력의 핵심의 장으로 당초의 취지가 변질됨으로써 선거를 통한 일꾼을 뽑는다는 희망보다는 어쩔 수 없이 선거에 참여한다는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예상외로 많았다. 올해로 지방자치 30년이 되는 기점에서 정부나 중앙 정치권에서는 지방자치에 대한 냉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해서 새로 출발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여야가 정치개혁 운운하면서 거론되는 내용이 별거 아닌 것 같다고 느끼는 것은 필자나 시민들이나 매 일반인 것 같다. 개혁은 멀리 있고 지방정치 또한 어느 날부터 권력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어 지방권력의 기득권 세력을 뛰어넘는 일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여야 모두가 대선과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정치개혁을 거론하고 있다.
필자가 보는 정치개혁은 중앙도 중요한 과제이지만 지방이 더 절박하고 급하다고 생각한다.
지방선거제도를 개혁하여 참신하고 유능한 신인들이 대거 참여할 수 있는 생활정치의 장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일과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에 대해 지방행정구역 개편을 통해 효율적이면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지방 조직을 갖추는 일은 뒤로 미뤄서는 안 되는 국가의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지방정치는 선거 때마다 개혁공천을 해야 한다.
기초의원과 광역의원 단체장을 공천하면서 국회의원 자신의 철학을 철저하게 접목시켰던 한 인사의 하소연을 들었다.
그는 민주당을 사랑해왔던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공천을 관철시키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해 왔다는 것이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지방의원을 다 바꾸라는 것이었다고 했다.
일반적인 요구이지만 그게 말같이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고민이 깊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시민단체나 주민들이 요구하는 미션이기 때문에 3분의 1이라도 바꾸는 일을 실천해 보기로 결심하였다고 했다. 우선 단체장, 광역, 기초, 비례까지 공천 과정에서 단돈 1원도 받지 않겠다고 천명을 하고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문호를 대폭 개방하였다. 그 결과 단체장이 10명, 기초의원은 3:1, 광역은 2:1쯤 지망을 하였다 한다.
단체장, 기초의원과 광역의 경우 도당 공천관리 위원회에서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외부 인사들이 제시한 공천 부적합자들에 대한 각종 자료들을 토대로 Cut Off를 하는 등 사전 정지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지역위원장이 몰랐던 각종 자료들을 접하면서 깜짝 놀랐다고 하였다.
그 과정에서 탈락된 후보자들은 본인이 탈락되게 된 사유를 알고 있으면서도 본인들의 탈락 사유들은 감추고 지역위원장이 공천 헌금을 받고 누구누구는 공천해줬다고 소문을 마구 퍼뜨리고 아울러 그 후보들이 합세하여 지역위원장을 공격하는 상황이 벌어짐으로써 여론이 극에 달할 정도로 악화되었고, 설상가상으로 여성과 45세 미만 청년들은 전략공천을 하라는 중앙당의 지침에 따르자니 조건에 합당한 신청자가 없어서 부득불 출마하지 않겠다는 자신의 보좌진들을 전략 공천함으로써 그들의 공격은 더 거세어졌고 그 중심에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현역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한다.
이는 시민들이나 시민단체들이 요구하는 것으로 이른바 모두, 혹은 절반은 바꿔야 한다고 주문한 이 말을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단적으로 증명해 주고 있는 실태라고 할 수 있겠다. 더욱이 그는 탈락 사유를 공개하여 다 밝히고 싶지만 송사에 휘말리면 많은 시간을 낭비해야 하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독박을 혼자 다 둘러쓰고 있다고 하소연하였다.
과거 공직 생활하면서 그가 얼마나 청렴결백한 사람이었는가는 다 아는 사실이기에 필자는 그가 공천헌금을 받지 않았다는 말을 100% 믿는다.
그렇다면 그 지역 정치공동체가 깨끗하고 정직하며 건전한 정치공동체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이런 정치철학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이 욕을 먹더라도 앞으로 2~3번의 개혁공천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고 이러한 진통을 겪고서야 비로소 건전한 정치공동체를 태동시킬 수 있고, 정직하고 깨끗하며 능력 있는 일꾼들이 소신껏 일 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
개혁은 우선 사람을 바꾸는 작업이 필요하고 다음으로는 불합리한 제도를 바꾸어야 하며 버릴 것과 취할 것을 분별하여 과감히 실천할 때 성공할 수 있다.
지방자치도 30년 했으면 이쯤 해서 심오한 평가를 하여 개선 여부를 논의해야 하며 지방 소멸과 관련한 지방행정 구역 개편도 논의하여 당면한 정치개혁의 핵심 분야로 추진해야 함이 마땅하다.
중앙정치 개혁과제도 마땅히 손에 잡히는 과제가 없는 현실에서 지방 자치와 지방행정구역 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정치 대 개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