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10여일 후면 출범할 윤석열 정부에 대해 기대와 함께 우려를 지울 수가 없다.
문제는 기대는 막연하면서 우려는 심각수준이라는 것이다.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는 희안한 논리로 현 대통령 사택과 집무실이 있는 청와대는 단 하루도 머무를 수 없다며 느닷없이 용산 국방부 청사로 집무실을 삼겠다며 국방부를 비우라는 소동에서 출발.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대통령 공간으로 쓰겠다고 했다가 최근에는 그곳은 너무 낡아 외교부장관을 쓰겠다고 결정하는 등 청와대의 국가적 역사성을 일축한 채 초법적 결정으로 혼란을 야기하는 이유에 대해 국민 대다수는 점쾌에 의한 것 같다는 설득력 있는 짐작외엔 아직도 오리무중이다.
당장 5월 10일 취임일을 기해 청와대를 시민품으로 돌려 주겠다고 대국민 약속을 해버렸으니 현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식전날 일과후 청와대를 나와 숙소에서 지낸 후 취임식 참석 후 사저로 마련된 경남 양산으로 이동한다는 뉴스 아닌 뉴스들은 결코 상쾌할 수가 없다.
지금도 청와대는 시민품에 있다는 현실적 판단을 동의한다.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까지 자아내며 그렇게 서둘러 용산집무실 고집과 실행이 그토록 중요한 당선자 정권 인수위 시절을 허비하며 물의를 일으킬 일인가 하는 것은 접어두고, 윤석열 1기 내각의 성별 지역안배 등을 무시 오직 직무능력 위주로 선발하겠다던 결과에 대한 평가는 인사원직은 아니라해도 무엇보다 우선해야 할 국정과제인 국민적통합 차원에서 지역과 성별 세대간 조화를 이뤄왔던 전례를 과감히? 탈피하고 복심, 학연, 친구를 우선으로 챙기는 이른바 내사람 챙기기 윤석열식 수첩인사, 끼리끼리 인사라는 혹평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포함한 19명중 여성은 3명, 서울대출신 10명, 60대이상이 13명이다.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데 주로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시절 인사들에 강남권 주거자들이 대세를 이루었다.
광주.전남 인사는 한명도 없고 서울대 출신의 60대 남성이 주류가 된 이른바 ‘서울남’ 인사라는 지적에 대해, 당초 인사원칙을 발표할 때 ‘안베하지 않는다’ 하지 않았느냐는 당당한 반론을 제기했다.
“초기내각 구성에 노력을 했지만 미흡한 점이 없지 않다”는 겸손 따위는 찾을 수 없이 당위성 주장에만 급급한 모습에 모든 국정처리가 오직 실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닐텐데...하는 우려와 덕스러움과 국민화합적 차원의 배려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아쉬움을 지울 수가 없다.
칼날이 날카로울수록 사용에 백번 주의를 기울여야 후환이 없는게 아닌가. 광주.전남에는 그토록 실력 있는 직무능력자가 없다는 말인가…하는 장탄식이 나오는것도 국민의 다양한 삶을 반영한 의제들을 결정짓는 정치 영역에 여성과 청년, 노동계의 과소 대표성을 극복하는 일은 수십년째 미뤄온 절박한 국가적 과제임에도 이를 해소하고자하는 노력은 내각 구성과 당선자시절 행보, 어느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어 아쉽기 그지 없다. 다양성을 배제한 채 각종찬스와 이해로 얼룩진 인선을 가리는 허울이 능력이라면, 그런 능력이 국정수행을 통해 얼마나 국민의 삶을 행복하게 이끌것인가 하는 부정적 생각을 전하고 싶다.
내각인선중 ‘내맘대로’의 표준이 된 한동훈 검사장의 법무장관 임명은 정권내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과 정의로운 국가경영의 핵인 법집행에 문제를 야기시킬 것이 뻔한 권력도취 국정수행의 우려를 씻을 수가 없다.
여기까지 이뤄오니라 더딘 것 같고 답답한 듯해도 나름대로 국가운영에 좋은 점수를 줄 수 있는 국정운영에 국가발전 의욕이 앞선 속도전을 전개할 때는 아니라는 생각이다.
제동장치가 부족한 속도는 자칫 도리킬수 없는 낭패에 부딪칠 수 있음을 기억함이 지혜로움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