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공무원과 군인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 총액인 연금충당부채가 1년새 93조원 넘게 불어나며 1140조원에 육박하게 됐다.
국가채무를 포함한 국가부채(2196조4000억원)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매년 100조원 안팎 증가해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을 위협할 수 있는 요인이어서 연금 개혁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다.
5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는 1138조2000억원으로 전년(1044조7000억원)보다 93조5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재무제표상 국가부채 2196조4000억원의 절반(51.8%)이 넘는다. 퇴직한 공무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74조8000억원 늘어난 904조6000억원, 군인에게 지급할 금액은 18조7000억원 증가한 233조6000억원이다.
연금충당부채는 작년 12월31일 기준으로 향후 약 70년에 걸쳐 공무원과 군인들에게 줄 연금 추정액을 현재 시점에서 미리 계산한 수치다. 공무원들이 납부해야 할 기여금 등 연금 수입은 고려하지 않고 산정한 금액이다. 미래 지급액을 가정한 것으로 실제 나랏빚이라고 보기 어렵다.
하지만 공무원들의 기여금이 연금액보다 부족하면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미래의 부족한 재원은 결국 세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미래 세대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연금충당부채는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845조8000억원에서 4년간 300조원(292조4000억원) 가까이 급증했다. 2019년 산출 기준을 변경하면서 증가폭이 4조3000억원에 그친 것을 제외하면 매년 100조원 가까이 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지난해 연금충당부채가 많이 늘어난 배경으로 미래에 줄 연금액을 현시점으로 환산하기 위한 ‘할인율’을 적용하면서 지난해까지 이어진 저금리 기조가 반영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재직자 연금납입기간 증가로 39조9000억원이 증가했지만 수급자가 연금을 이미 수령하면서 19조7000억원이 감소해 실질적 요인에 따른 증가는 20조2000억원이다.
/김정헌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