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이면 대한민국을 5년 동안 이끌어갈 대통령이 선출된다.
이는 또 다른 시작을 알리는 역사적인 순간이기도 하다. 자기 진영 대통령을 세우기 위해 치열하게 싸웠던 기록들을 교과서에 수록하여 다시는 이런 선거판을 만들지 않도록 ‘후세 사람들의 교훈’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권한은 가히 무소불위라 할 만큼 그 권한은 헌법에서 보장된 권한을 훨씬 넘어서는 광대무변 하다 할 것이다.
당선자가 결정된 후에 국민의 여망을 담아 건의 형태로 “대통령 당선자에게 바란다.”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바가 아니겠는가라는 의무감에서 몇 가지 건의하고자 한다.
첫째 통합의 리더십으로 여야를 초월한 공동정부를 수립하여 인재를 고루 등용하는 탕평인사를 절실히 요구한다. 지도층이 국가가 나아갈 명확한 비전(vision)을 제시하고 국민들의 분산된 에너지를 한 군데로 결집시킬 수만 있다면 우리 민족은 그 어떤 국가의 목표라도 달성할 수 있는 역량과 저력이 있는 민족이기 때문이다.
특히 남북한이 분단된 현실에서 사상적으로 좌파, 우파로 나누어 소모적인 갈등과 대립을 증폭시키는 것은 국가발전을 위해서 경계해야 한다. 진영논리에 불붙은 싸움판 정치는 이제 끝을 내야 한다. 조선시대 이후 570년의 긴긴 날 동안 정권을 둘러싸고, 잔인하게 다투었던 구시대적인 모습을 지우는 일이 시대정신이고 미래를 열어가는 동력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인사권을 선용하여 공동정부를 구성하고 중앙과 지방의 인사들을 고르게 등용하여 우리의 미래를 확실하게 열어가는 첫 정부가 되기를 바란다.
둘째 부정부패를 척결하여 깨끗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만들기를 바란다. 일반국민은 부정부패를 중요한 사회문제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 거대 양당이 정권을 잡을 때마다 서로의 비리를 척결하겠다며 서로에게 표적수사를 해왔지만, 자신들의 비리는 덮고 상대의 비리만 캐는 식의 정치보복의 악순환만 계속되는 중이다.
OECD 국가 중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우리나라의 부정부패를 완벽하게 척결하여 대 내·외적으로 신뢰받는 국가로 발돋움하기를 바라며 특히 나라의 근간인 지방자치단체장의 끊이지 않은 인사비리, 공사계약 비리를 근절하여 새 시대를 열어가는 역량 있는 대한민국으로 우뚝 서기를 바란다.
셋째 선거제도의 개선으로 넘치는 인재들의 진입장벽을 낮춰야 한다. 선거기탁금을 낮추어서 유능한 인재들이 쉽게 도전하도록 문호를 개방하고 선거보전금을 일정 비율을 득표하지 못할 경우에도 돌려주도록 해야 한다. 낙선하는 억울함도 있는데 한 푼도 보전 받지 못 함으로 경제적인 손실과 함께 패배의 고통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해 재도전의 용기를 잃게 된다. 그러다보니 선거는 부자들의 전유물이 되고, 가난한 인재들은 선거를 외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자체장의 경우 3선까지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당선됨과 동시에 합법을 가장하여 4년 동안 매일 선거운동과 다를 바 없는 활동으로 바닥을 다지기 때문에 신인의 입장에서는 도전이 쉽지 않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 또한 공정해야 한다는 합리적인 상식이 담보되는 선거제도를 만들자.
지자체장이 4년 단임으로 된다면 보다 진일보한 지방행정이 추진될 것이다. 지금은 AI 시대이며 정보의 홍수 속에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시대이고 창의력이 필요한 시대이다. 자치단체장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인재는 중앙과 지방에 차고 넘친다는 현실 인식이 필요하다. 정책의 계속성이니 연속성이니 하는 것은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주장하는 기득권자의 부끄럽고, 현실감각을 놓친 시대에 뒤떨어진 억지주장이다. 지자체장은 인사, 예산편성, 공사계약 등 모든 이권을 손아귀에 쥐고 있기 때문에 범국민적 척결 과제인 부정부패의 온상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합리적인 의혹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심지여 지방자치 무용론 자들도 4년 단임제는 우리나라의 현 실정에 꼭 맞는 제도라고 환영한다. 통 크게 4년 단임제 한번 시도해 보자.
넷째 어느 나라든 그 사회의 성장 동력은 청년에게서 나온다.
청년 일자리를 마련하여 소득창출과 결혼, 그리고 출산율 제고로 인구절벽을 극복하고 세대 간 갈등을 해결하자. 21세기 이후 인류가 가져야 할 가장 강력한 자원, 결코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한 자원은 청년이다. 기업이 왕성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혁파하며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 하자. 거의 모든 선진국에서 출산율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이제 곧 세계적으로 청년이 부족한 시대가 온다. 즉 뛰어난 청년을 가장 많이 확보한 나라가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는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청년을 귀하게 여기고, 청년에 투자하는 것, 이것이야 말로 우리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투자다.
치열했던 선거전인 만큼 국민들의 기대 또한 이전과는 다르게 높다. 공약을 떠나서 우리 미래를 위해 필요한 요구들은 먼저 실천해가는 유능한 정부, 통합의 정부가 되기를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