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과 고용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이 16조9000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당초 정부안에서 2조9000억원이 순증하며 정부 지출 규모는 늘었지만 우려하던 추가 적자 국채 발행은 피했다.
다만, 여야는 대통령 선거 이후 손실보상 대상과 폭을 늘리기로 합의해 코로나19 위기를 거치면서 쌓인 국가 채무는 향후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2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16조9000억원 규모의 2022년도 1차 추경안이 통과했다. 지난달 24일 정부가 제출한 14조원 규모에서 3조3000억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4000억원을 감액하면서 2억9000억원 순증했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 코로나19 위기가 2년 넘게 이어지자 사상 초유의 1월 추경안을 편성했다. 영업 제한 등으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원 포인트 지원 성격이었다. 61조원이 넘는 예상치 못한 역대급 초과 세수가 들어온 탓에 정부로서는 거부할 명분이 없었다.
하지만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여야 모두 충분한 보상이 이뤄질 수 없다며 14조원 규모의 정부안에 고개를 저었다. 35조원에서 많게는 50조원까지 추경 규모를 키워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의 계속된 압박에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건전성과 인플레이션, 대외신인도 등을 이유로 곳간 열쇠를 움켜쥐었다.
결국 여야는 대선을 목전에 두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표심을 의식해 정부안에서 소폭 증액하는 수준에서 추경안을 우선 통과시켰다. 적자국채 발행 규모 역시 11조3000억원으로 정부안에서 더 늘리지 않았다. 예비비를 줄이는 대신 세계잉여금과 기금을 활용해 재원을 충당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민 부담과 국채시장·국가신용등급 영향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채 추가 발행은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렇다 해도 올해 정부 총지출 규모는 본예산(607조7000억원)보다 16조6000억원 많은 624조3000억원으로 늘게 됐다.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도 54조1000억원에서 70조8000억원으로 확대됐다. 국가채무는 1064조4000억원에서 1075조7000억원으로 늘어 국내총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50.1%)를 돌파했다.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660조2000억원이던 국가채무는 5년 만에 400조원 넘게 늘었고, 36.0% 수준이던 국채비율도 14%포인트(p) 증가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여야는 이번에 추경 증액 규모를 최소화하는 대신 다음 달 대선 후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과 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개정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법 개정을 통해 코로나19 위기가 처음 시작된 2020년 2월부터 손실보상법 시행 직전 인 지난해 7월6일까지 영업제한 등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소급해 보상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손실보상에서 제외됐던 여행·관광업종은 물론 공연기획 업종도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도 논의하기로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등 거대 양당 대선후보 역시 방역 조치 강화에 따른 손실을 100% 보상하겠다고 주장해온 터라 대선 후 2차 추경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추경 통과 후 “대선 후 새 당선자와 함께 민주당이 뒷받침해 완전 보상이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윤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약속한 대로 50조원 규모로 확실히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여야 모두 확실한 재원 마련 방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코로나19 이후 호황이던 부동산 시장도 최근 급격히 얼어붙고 있어 지난해만큼의 초과 세수도 기대하기 힘들다.
대선 후보들은 표를 의식해 감세 공약만 내세울 뿐 증세 방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전액 손실보상 등 추가적인 피해 보상을 위해서는 적자 국채 발행 등 재정 악순환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종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