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제도 중 민주주의가 최고의 제도라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민주주의는 생각보다 허술하게 무너질 수 있는 허점이 내재함을 부인할 수 없다.
오늘날 브라질의 몰락에서 우리는 그들의 뼈아픈 교훈을 반면교사를 삼으며 3월 대선을 맞이해야 한다.
브라질의 대통령으로 당선된 초등학교 중퇴의 노동자 ‘룰라’, 그가 대통령이 된 이후 브라질의 빈민계층이 없어지고, 세계 8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다.
당시 국민들의 지지는 80%가 넘었고, 세계 각국이 부러워하며 정상들이 나서 그를 칭찬했지만 기득권과 언론은 그를 헐뜯고 비난하였다.
바로 위기에 처한 기득권의 반란이 시작된 것이다. 룰라가 퇴임하자 그들은 이른바 ‘세차작전’에 돌입했다. 판사와 검찰이 한몸통이 되어 민주 정부를 전복시키기 위한 합법을 가장한 사법 구테타를 일으킨 것이다.
검사는 진보 공직자의 구속을 유도하고 보수 언론이 사건을 침소봉대 부각시켜 대중의 분노를 유발하여 공격한 것이다.
이미 기득권과 한통속인 그들은 검찰이 증거가 약해도 기소를 하면 판사는 예외없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러한 ‘세차작전’을 통한 사법구테타는 집권당 및 정부의 진보 인사들을 구속시켰고, 심지어 룰라의 후임대통령도 범죄 혐의를 씌워 탄핵했다.
룰라가 대선에 다시 출마할 경우 승리할 것이 100%이므로 뇌물죄등 혐의를 씌워 구속시키고, 피선거권을 박탈해 버렸다.
반면 극우정당의 대선후보에게 제기된 소송들은 모두 기각하여 면죄부를 주었고, 결국 대통령으로 당선시켰다.
이에 저항하는 사람들은 구속되었고, 판사는 유죄판결로 합법적으로 감옥에 가두어 버렸다.
여기서 우리는 이번 대선에 임한 모 검사출신 당선유력 후보자의 “5년짜리 대통령이 감히 검사에게…”라는 섬뜩한 발언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이른바 검판사 공화국, 기득권의 나라가 된 브라질의 지금은 어떠한가? 세계 8위의 브라질의 경제는 곤두박질하여 몰락하였고 빈곤층의 고통은 룰라 이전으로 회귀하였으며, 기득권의 자리와 이익은 룰라 이전으로 회귀하였다.
한나라의 흥망성쇠가 이렇게 한순간에 한 집단의 횡포에 무너지는 산교훈을 우리는 브라질에서 배울 수 있다.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으면 이를 지켜야할 의무가 주인인 국민에게 있다.
투표를 통한 주권행사를 통해서이다. 이 나라에 다시는 촛불 혁명 같은 혼란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보수가 뒤집어 씌운 ‘내로남불’의 프레임에 갇힌 여당은 뻔히 야당의 가증스런 범법들을 보면서도 이렇다 할 공격조차 가하지 못하고 있다.
김건희와 김혜경을 예로 들면 밥 한그릇과 밥 한숟갈의 차이지만 당하는 것은 여당이니 이를 어쩌랴. 브라질은 민주주의가 과거처럼 총과 칼을 동원한 군부 구테타에 의해 전복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화된 사법 권력이 기득권 및 이에 편승한 언론과 손잡고 소리없이 민주주의를 목소여 전복시킬 수 있다는 실례를 브라질의 사법 세력이 보여 주었다.
민주주의는 생각보다 기득권의 반동과 작전에 손쉽게 무너질 수 있음을 그대로 보여 준 브라질의 교훈이다.
대한민국은 어떠한가? 결코 다르지 않다. 세계 9위의 경제대국으로 도약했고, 각국의 정상들이 집권당의 대통령을 칭찬하며 우러러 보지만 기득권과 언론은 헐뜯고 비난하며 정권 교체를 외치고 있다.
더군다나 극우정당의 대선 후보는 노골적으로 ‘검찰공화국’으로의 정의와 공정을 외치고 있다.
그들이 주장하는 정의와 공정의 실체를 밝혀야할 때이다.
법무부의 통제금지, 검찰의 예산권부여, 공수처 폐지, 적폐정권의 수사에 심지어 특수수사의 총괄부서인 중앙지검의 책임자까지 거론하는 구체성을 공언하고 있다.
집권당 및 정부의 진보 인사들과 달리 극우정당 및 대선후보 측근에 대한 검찰, 판사, 언론, 기득권이 보이는 이중적인 잣대를 보면 과연 대한민국이 브라질과 무엇이 다른가?
민주주의의 위기, 대한민국의 위기 앞에 지성인들의 올바른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룰라는 감옥에서 인터뷰를 통해 말한다. “브라질 엘리트 계층은 빈곤층의 사회적 상승을 용납하지 않는다. 빈곤층을 대변하여 앞장선 것이 나의 죄악이다”라고 이 나라 검찰출신 거의 모두가 기득권층 보수에 줄을 섰다.
검찰공화국, 막지못하면 브라질의 전철을 밟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