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환의 시대를 겪게 되는 우리의 상황은 녹록하지 않다. 청년실업은 끝이 보이지 않고, 인구절벽으로 지방은 왜소해져 머지않은 장래에 소멸 위기에 놓이게 되고, 기후위기를 맞고 있는 지구는 탄소중립이라는 명제를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나라가 보조를 맞춰 해결해 가야 하는 산업생태계의 지각변동 충격을 이겨내야 하며, 경제는 고유가 저성장 고물가로 불안하고, 심화된 불평등 양극화로 세대 간 갈등의 골은 깊어가고, 권력은 대통령과 여당에게 집중되어 반쪽짜리 정치로 화합은 고사하고 나라의 미래를 해쳐나갈 유능한 인재를 찾는데도 한계가 있어, 예고 없이 찾아오는 국가적인 위기 과제를 해결해 가는데도 벅차고, 이런 모든 정황들에 국민들은 불안해 할 수밖에 없다. 개인과 나라, 인류와 세계, 지구와 자연이 모두 중대한 고비에 놓여있다.
누구나 말하는 세계사적·문명사적·지질학적 대전환이다. 게다가 이 대전환들은 한꺼번에 몰려오고 있다. 인류사를 보면 위기를 알아차리고 잘 다스리는 나라는 이를 오히려 기회의 발판으로 삼아 부흥 성장하는 국가들이 있었으나 그렇지 못한 나라들은 제자리이거나 퇴보하였음을 우리는 많이 보아 왔다.
금년 3월 9일 치르는 대통령 선거는 나라의 장래를 판가름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선거다. 통합의 리더십을 가진 자가 대통령이 된다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세계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선도국가로 발 돋음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정치의 목적이 마이클 샌델의 주장처럼 공동선을 추구하기 위함이라면 정치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우리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은 정치로 시작하여 정치로 끝맺음을 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2월 9일 박명림 연세대 교수가 기고한 중앙시평의 칼럼을 읽고 필자가 2021년 12월 7일에 본지 칼럼에 기고하였던 인사탕평책을 공약한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자고 제안했던 내용과 일부 맥을 같이 한다고 생각하여 대전환의 시대에 여, 야를 초월하여 인재를 고루 등용해야 하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개혁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판단하여 기고문 일부를 인용한다.
이 대전환에 대처하는 제일 단위는 나라요, 나라의 정치다.
개인과 세계와 인류의 대전환에 제대로 대처하기 위한 요체로서 ‘정치의 대전환’을 통한 ‘나라의 대전환’을 주문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기는커녕, 예서 멎거나 아예 후퇴하고 말 것이다. 대한민국의 크기에 비추어 경륜과 준비, 리더십과 지식이 크게 부족한 오늘의 대통령 후보들이 잘못된 제도로 인하여 낮은 득표율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모든 권력을 개인 1인과 한 진영이 독점한다고 할 때, 이 공동체는 어떻게 될 것인가? 게다가 우리는 최악의 갈등 국가이다.
필자가 인사 탕평책을 공약한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자고 제안한 바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시대정신은 싸우지 않은 정치판을 만드는 것이고, 이를 실현할 수단은 승자 독식이 아니라 권력을 나누어 갖고 여야 정치권이 모두 참여하는 분산 형 권력구조를 마련하고 실천하는 일이다. 구체적으로는 연립·공동정부 수립이다. 바로 디지털 시대에 현대사회가 지향하는 초연결사회의 이점을 백분 활용하여 함께 나가는 길이야 말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지름길이요. 경제대국이 될 수 있는 반석이라 할 것이다. 파당과 진영이 모두 만나 소통과 통합을 택하면 다양한 지혜를 모을 수 있다. 나라의 모든 부문들 사이의 요구와 필요를, 권한을 나누어 가진 대표들을 통해 공정과 공동체적인 이해의 가치로 바르게 반영하여 국가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하는 것이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선진국이라 하는 여러 나라는, 권력 독임으로 인한 항구적 갈등의 늪에 빠져 있다가, 연립과 연합이 가능한 정치와 헌법을 가진 뒤에 비로소, 과거와는 완전히 다르게 타협을 통해 최고의 선진·의회·민주국가로 도약해왔다.
우리는 그동안 많은 갈등과 대결 속에서도 살아남고 발전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전혀 아니다.
디지털, AI시대를 타고 넘을 수 있는 정치구조, 권력 분담으로 각 분야 전문가를 대표로 세우고 대표가 맡은 모든 영역을 책임지고 집행할 수 있는 빠른 의사결정 구조를 갖지 못하면 퇴보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임을 인식하자. 잘못된 권력체계로 인해 이 큰 나라의 방역·과학·기술·기후·환경·복지·교육·노동·젠더·경제·외교·안보·국방·법률·행정을 위로부터 독임 관장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짓이다. 현재의 대통령 개인 권력을 분산하여 국회·내각·각료들과 나누지 않고는 이 큰 나라의 문제들을 제대로 다룰 수가 없다.
선거제를 개혁하여 득표수대로 내각과 권한을 분배하는 대표성과 비례성을 실현하자. 권력분담을 위하여 헌법도 개정하자.
이러한 과감한 개혁으로 한꺼번에 몰려오는 대전환의 위기를 기회로 극복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