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조1000억원 규모의 저출산 극복 패키지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 월 30만원 영아수당 신설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가공식품·외식가격의 불법 인상을 감시하는 등 소비자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투입한다. 경기·물가·금융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재정·금융·통화 당국 간 정책 공조도 강화할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달 4기 인구정책 TF를 출범해 생산가능인구 확충·보강, 축소사회 적응력 강화, 고령사회 대비, 초저출산 대응 등 4대 분야에 대한 대응 방안을 집중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총인구 감소 시점은 2029년에서 2021년으로 8년 단축되는 등 인구구조 변화의 폭과 속도가 대폭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9년 4월부터 1~3기 인구정책 TF를 가동해왔다.
홍 부총리는 “4조1000억원 규모의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도 올해부터 본격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는 육아휴직급여 인상 등 육아휴직 활성화, 월 30만원의 영아수당 신설, 200만원 규모의 ‘첫 만남 꾸러미’ 도입, 2025년 공보육 이용률 50% 달성, 대학등록금 등 다자녀 지원 확대 등이 포함된다.
홍 부총리는 “취약·피해계층 지원, 경기 보강을 위한 꾸준한 저변 노력과 함께 국내 물가 안정·경제리스크 관리가 1분기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며 “정부는 2월 소비자 생활 물가 안정을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투입할 것”이라고 알렸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가공식품·외식가격이 분위기에 편승한 가격담합 등 불법 인상 또는 과도한 인상이 없도록 이달 중 공정위 등 부처 간 점검, 23일부터는 12개 외식가격 공표 등 시장 감시 노력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또 농수축산물과 관련해서도 최근 가격 상승, 수급 불안 품목을 중심으로 지난 1월 설 성수품에 대한 방출확대 등 수급 대응처럼 집중적으로 품목별 대응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연초 우리 경제 잠재리스크 및 우발리스크 요인들을 면밀히 점검하고 이러한 요인들이 불거져 나오지 않도록 선제 관리하는 것 또한 절실하다”며 “11일 이주열 한은 총재 등과 자리를 함께하는 ‘확대거금회의’를 개최해 재정·금융·통화 당국 간 상황인식과 정책 공조를 보다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리스크 요인 점검, 정책 공조, 금융 불균형 시정 및 시장 안정, 실물 시장 파급 영향, 국채시장을 포함한 채권시장 동향과 외환시장 상황 등에 대한 점검 관리는 물론 최근 우크라이나 상황 악화 시의 비상 대응까지 포함해 논의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3월 말 종료 지점인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의 연장 여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 여부 등 문제도 다음 달 그 방침을 확정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부가 국내 기업 수와 고용에 있어 절대적인 수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280조가 넘는 정책 자금을 공급하는 등 10대 중점영역·과제를 선정해 시행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중소기업은 전체기업의 99%, 기업 고용의 83%, 기업매출의 49%를 점유하는 등 우리경제의 가장 중요한 주축이자 디딤돌”이라며 “금년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할 10대 중점영역·과제를 선정해 강력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10대 중점영역·과제로 환경변화에 대응해 ▲글로벌 공급망 ▲탄소중립·ESG(환경·사회·지배구조) ▲상생협력을, 성장기반 확충으로 ▲디지털 전환 ▲연구개발 ▲구조개선 ▲지역혁신을,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해 ▲수출·판로 ▲자금공급 ▲맞춤형 인력 등을 선정했다.
우선 홍 부총리는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해 중소·중견 수출금융 97조원, 중소기업 정책금융 184조원을 비롯해 1375억원의 상환청구권 없는 매출채권 팩토링을 신설할 것”이라며 “금년 중 K-디지털 트레이닝 2만8500명 훈련 등 인재양성 지원과 함께 4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도입 등도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한 중소기업 대응력도 보강한다. 홍 부총리는 “중소기업 원자재 수급 관련해 수입대체 및 국내생산 시설 투자 금융·세제지원과 비철금속·희소금속 비축 및 할인방출 확대 등 금융·세제·물류·조달상 지원을 강화한다”며 “상반기 중 표준계약서 등을 통한 납품단가 연동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알렸다.
이어 “온실가스 통계에서 중소기업 통계 별도 구분, 10개 제조소기업 대상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확대 등 탄소 중립화도 중점 지원한다”고 했다.
중소기업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중소기업 성장기반 확충 측면에서 올해 스마트공장 5000개를 추가하는 등 총 3만개를 구축하고 R&D 신규과제도 전년보다 50% 이상 확대 지원할 것”이라며 “지역 주력산업을 견인할 선도 기업을 올 한해 100개 발굴·육성하고, 지역뉴딜벤처펀드 등 지방전용펀드도 4700억원 이상 조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정보보호 산업을 2025년 시장규모 20조원에 이르는 차세대 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목표하에 인공지능(AI) 보안, 비대면 서비스 보안, 5G+ 융합 서비스 보안을 집중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5000개사의 중소기업 중요데이터 클라우드 기반 백업 지원, 정보보호공시 의무화 시행, 차세대 정보보호 신기술 개발(R&D) 지원 등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종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