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본예산 대비 60조원 안팎의 초과 세수가 발생할 정도로 세수 추계 오차가 나타난 것은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국민의힘 부동산공시가격센터장인 유경준 의원이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국세 수입 실적 자료(11월 기준)에 따르면 부동산 관련 세제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가 정부의 예측보다 두 배 가까이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예산 대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세금은 양도소득세였다. 기재부는 지난해 양도세가 16조8857억원 들어올 것으로 예측했으나 실제 11월 말까지 걷힌 세금은 34조3761억원으로 17조4904억원이 늘었다. 정부의 예측보다 세수가 2배 이상 더 들어온 셈이다.
상속·증여세는 14조459억원이 걷혔다. 정부가 본예산 때 예측한 전망치(9조999억원)보다 약 1.5배 많은 4조9460억원이 더 들어왔다.
종합부동산세는 본예산 때 5조1138억원 예측했으나 11월 말까지 실적은 1조4788억원에 그쳤다. 하지만 종부세는 12월에 납부가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유 의원은 지적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유 의원이 지난해 종부세수를 추정한 결과 본예산보다 1.7배 많은 8조5681억원이 걷힐 것으로 봤다.
이밖에 증권거래세도 정부의 예측치(5조861억원)보다 4조3638억원 많은 9조4499억원이 걷혔다. 본예산 대비 1.9배 많은 수준이다. 법인세도 정부 예측치(53조3054억원)보다 15조4793억원 많은 68조7847억원이 들어왔다.
앞서 정부는 2021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 지난해 국세수입이 282조8000억원 들어올 것으로 예상했지만 예상보다 빠른 경기 회복과 자산시장 호황으로 지난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때 세수 전망치를 314조3000억원으로 수정했다. 이후에도 세수 호황이 계속되자 정부는 초과 세수가 2차 추경 기준 30조원, 본예산 기준 60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유 의원은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의 세수가 급증한 것은 결국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이라며 “증권거래세도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해 집을 구매하지 못하니 주식에 자금이 몰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역대급 세수 추계 오차의 주원인은 실패한 부동산 정책인데 문 대통령은 ‘세수 추계에 오차는 경제가 활성화된 결과’라는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법인세 증가도 코로나19 위기를 잘 견뎌낸 우리나라의 기업 덕분이지 정부의 정책 효과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종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