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부동산 시장 하향 안정세가 올해 들어서도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 가계 대출 증가율이 우려에 비해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사전청약 제도가 이런 안정세에 기여하고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에 정부는 올해 사전청약 물량을 지난해의 2배 수준인 7만호를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오는 3월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의 공약에 따라 주택 가격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은 우려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 주요 안건에는 최근 주택 가격·실거래 동향 점검, 2021년 사전청약 주요 성과 및 2022년 추진 계획, 부동산 관련 유동성 점검 및 향후 대응 등이 올라왔다.
홍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최근 부동산시장 가격이 하향 안정세로 속도를 내는 모습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월간 아파트 실거래가 동향(아파트, 잠정)을 보면 강남 4구가 2개월 연속 하락하며 하락 폭도 11월 -0.05%에서 12월 -0.86%로 확대됐다”며 “서울 -0.48%, 수도권 -1.09%, 전국 -0.91% 모두 하락세를 시현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전국 아파트 매매가 상승세도 통계 집계 후 최대 폭으로 둔화되고, 매수심리를 체감할 수 있는 같은 달 서울 아파트 경매시장 낙찰률 역시 지난해 11월 62.2% 대비 15.3%포인트(p) 하락한 46.9%로 연중 최저치를 재갱신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들어서도 부동산 가격 내림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홍 부총리는 “올해 둘째 주 주간 동향으로 봐도 서울의 경우 하락을 보인 기초지자체가 4개로 확대된 가운데 한강 이북 지역(강북권)은 1년반 동안의 가격 상승세를 종료했다”며 “매매수급지수도 전국·수도권·서울 모두 매수자 우위를 유지하며 6주 연속 동시 하락했는데 이는 지난 2018년 11월에서 2019년 12월 이후 최초”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14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했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도 조기 금리인상을 시사하고 있어 향후 시장 여건 역시 부동산시장 하향 안정의 속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오는 3월 예정된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시장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우려했다.
홍 부총리는 “이달 들어 일부 지역의 주택 가격이 선거 과정에서의 대규모개발 공약에 영향을 받는 조짐도 있어 정부는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특이동향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부동산시장 안정은 여야 그리고 현 정부, 차기 정부를 떠나 추구해야 할 공통의 지향점이므로 어렵게 형성된 안정화 흐름이 훼손되지 않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발언했다.
홍 부총리는 가계 부채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적극적인 유동성 관리 강화로 가계대출 증가 폭이 크게 둔화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지난해 연간으로는 7.1% 증가했으나 실수요 보호를 위해 총량 관리에서 예외로 인정한 4분기 전세 대출 증가분을 제외할 경우 6.6% 증가해 관리 목표인 6%대 범위 내 수준을 유지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신년이 되며 대출 관리 목표 금액 초기화 등으로 일부 언론 등에서 연초 가계대출 급등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며 “은행권 기준으로 올해 들어 지난 14일까지 증가액(속보치)은 1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조원의 30%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에도 가계 부채 관리에 힘을 주겠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향후 분기·금융기관별 유동성 점검 등 총량 관리뿐 아니라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확대 등 시스템 관리도 병행하겠다”며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4~5%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진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올해 사전청약 물량을 작년 대비 2배 수준은 7만호를 공급하고, 다음달 의왕고천, 3월 인천영종 등 매월 실시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금주 지난해 12월분 사전청약 1만7000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이 마감될 예정”이라며 “작년 총 3만8000호의 사전청약 과정에서 공공분양 기준 평균경쟁률 21대 1로 최근 5년 수도권 평균경쟁률 2.6대 1을 크게 상회하는 높은 호응이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7월 사전청약 시행 이후 30대 이하의 서울아파트 매수비중이 7월 44.8%에서 11월 39.9%로 하락하는 등 젊은 세대의 추격매수 심리 진정과 시장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작년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에는 물량 확보와 질적 제고라는 양 측면에서 주택공급의 첨병인 사전청약의 위상과 역할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물량 측면에서 작년 대비 두 배 수준의 7만호를 공급한다. 이 가운데 중대형 면적과 브랜드 등 선호도가 높은 민간물량을 절반 이상인 3만8000호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 도심지역 최초로 도심복합사업 등으로 4000호 안팎을 공급한다. 공공자가주택 사전청약을 처음으로 실시하고, 경쟁률이 높았던 3기 신도시 물량도 9000호에서 ‘1만2000호+α’ 수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향후 2월 의왕고천 등 6000호, 3월 인천영종 등 9000호를 포함해 매월 사전청약을 실시하며 대국민 체감도를 더욱 제고하겠다”고 덧붙했다.
/이종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