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로 70일 남은 대통령 선거, ‘고르고 또 골라도 찍을 사람이 없습니다.’가 요즘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적으로 도드라지고 있는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중지를 모아 가야 할까?…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라 하였는데 이렇게 의혹들이 규명되지 않고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선거판을 보면서 할 말을 잃을 때가 많다. 그렇다고 많은 사람들이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나라의 최고 지도자를 뽑는 일이며, 당선된 대통령에게 5년 동안이나 나라를 이끌어가는 권한을 부여하는 막중한 권리행사인데…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민주적’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튀어나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전혀 남의 옷을 입은 것 같지 않게 잘 어울리는 것처럼 느끼면서 살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민주’라는 말이 언제 어떻게 얼마나 힘들게 얻어졌는지 생각한다면 그렇게 소중한 나의 한 표를 포기해서는 안된다. 우리가 당연하게 사용하고 있는 민주(백성 민民, 주인 주主)란 국민이 주인이라는 뜻이다. 헌법에 명시된 공화국(함께 공共, 화목할 화和, 나라 국國 )이란 ‘함께 화합하여 다스리는 나라’라는 뜻이다.
우리나라는 상해 임시정부가 1919년 11월 9일에 발표한 임시헌법에서 민주공화국임을 발표하였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쓰면서 민주공화국을 천명한 우리나라의 진정한 민주주의는 과연 언제부터일까? 광복 이후 잠깐 선거에 의한 권한 위임이 있었지만, 끈질긴 민주화 항쟁을 통해 1987년 대통령 직선제로 헌법이 개정되면서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민주주의로 가는 가장 중요한 권리는 무엇일까? 바로 참정권이다. 왕과 귀족만이 참여하던 정치에 시민이, 그리고 노동자가, 혁명을 통해 참정권을 얻었다. 참정권이 노동자에게는 주어졌지만, 흑인과 여성이 참정권을 갖기까지에는 많은 투쟁과 항쟁의 과정이 있었다. 영국에서 시민에게 참정권이 주어진 때가 1837년, 흑인이 헌법에 명시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게 된 때가 1970년, 여성의 참정권이 처음 인정된 뉴질랜드에서 1893년이다. 여성에게 참정권이 늦게 인정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영국에서 명예혁명과 차티스트 운동을 통해 참정권을 획득했으면서도 여성에게는 그보다 더 늦은 1928년에, 프랑스에서는 1944년에, 여성 참정권이 인정되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2015년에서야 여성 참정권을 인정받았다. 여성이 시민으로서 나라의 주인으로서 인정되기에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우리가 그 권리를 기권하지 않고 잘 사용해야 되지 않겠는가? 민주주의 정치의 절차적 핵심은 선거이며 투표 행위는 선거의 요체로써, 투표자의 의견을 구체화시키는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다. 근대 민주국가는 투표의 자유와 비밀을 효과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을 기하고 그 의의를 최대한도로 실현시키기 위하여 많은 원칙을 확립, 발전시켜 왔으며, 실제로 다양한 투표제도를 사용하여 왔다.
우리나라는 18세 이상 누구에게나 선거권을 주는 보통선거, 평등선거, 비밀선거, 직접 선거를 4대 원칙으로 하는 민주적인 선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3월 9일은 대통령 선거 날이다.
2019년 12월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만 18세 이상으로 선거권이 주어졌으니 더 많은 사람이 투표를 통해 각자의 의견이 정확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 행정연구원이 지난 4월 15일부터 6월 18일까지 5인 이상 기업체 600명, 5인 미만 자영업자 400명 등 1천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와 개별면접 조사를 실시해 공공과 민간의 각 분야에 대한 부정부패 인식을 분석하여 12월 23일 자 일간지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종사자 10명 중 6명 이상이 한국의 공공부문에 부정부패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OECD 국가의 청렴도 측정 결과 하위 수준에 맴돌고 있는 한국의 부패인식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이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 계속 내려오고 있는 고질병으로, 선진국 문턱에 들어섰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매우 부끄러운 일일 수밖에 없다. 오죽했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빈손 취임과 빈손 퇴임을 선언하였을까?
필자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정직하고 깨끗한 기본 덕목을 갖춘 인물을 뽑아야 한다고 본지 칼럼을 통해 호소해온 기고문이 오늘까지 3번이다. 또 우리 상황에서 중요한 능력으로 염두에 두어야 할 덕목인 인사 탕평책을 도입할 후보를 뽑자라고 주장했던 적도 2번이다. 정말 우리에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반복하여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다.
뽑을 사람이 없다고만 하지 말고, 부패 공화국의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신과 강단이 있는 사람, 네 편 내편 구분하지 않고 일 잘하는 인재를 고루 등용할 수 있는 인사탕평책을 공약하는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자. 어렵게 쟁취한 참정권을 행사하여 민주주의가 바르게 뿌리내리도록 우리 같이 노력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