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는 23일 “2027년 세계 최초로 고도자율주행차 상용화라는 새로운 목표를 위해 기존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로드맵을 내실화하고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로드맵 2.0’을 안건으로 논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 2019년 ‘미래차 산업 국가 비전 선포식’을 통해 운전자가 필요없는 완전자율주행차를 2027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이어 “고도자율주행차 안전기준과 보험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차종분류체계를 유연화하고, 자율주행기술을 활용한 신산업과 서비스 기반도 미리 준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드론, 로봇, AI 등 여타 부문의 혁신 로드맵 또한 선제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하 우리기술 보호 전략’이란 안건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김 총리는 “그간 정부는 첨단기술의 해외유출을 막고자 여러 방안을 추진했지만, M&A, 사이버해킹, 인력스카우트 등 다양한 경로로 기술유출이 심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전략에 “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 의무화, 기술유출에 사전 대응할 촘촘한 보호방안들을 담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