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0일 “이날부터 내일(21일) 양일간에 걸쳐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린다”며 “상당한 규모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특히 수감 중인 박근혜·이명박(MB) 대통령의 사면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최종 발표될 때까지는 어떠한 내용도 발표할 수 없다”고 했다.
구체적인 사면 대상 범주 등에 대해 박 장관은 “사면의 여러 기준과 원칙, 취지 등은 현재 정해져 있다”면서도 말을 아꼈다.
이번 특별사면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사회적 갈등사범 등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두 전직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은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사면심사위는 사면·복권 대상을 확정하기 위해 열린다. 문재인 정부 들어 5번째로 열리는 이번 사면심사위는 이날과 내일인 21일 양일간 진행된다. 첫 회의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시작되며, 둘째날 회의는 21일 오후 2시30분부터 시작된다.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법무부 차관과 검찰국장,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에 외부위원 5명 등 9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사면심사위에서 대상자 검토를 끝내면 법무부 장관은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사면 대상자를 확정한다.
한편 국정농단 등 혐의로 징역 22년이 확정돼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이 악화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의 외부 병원에 입원 기간이 당초 예정보다 6주 이상 늘어나게 됐다고 밝혔다.
20일 한 매체는 법조계와 의료계의 전언을 토대로 박 전 대통령이 어깨와 허리 질환 등으로 통증을 호소하고 있으며, 장기간의 수감 생활로 정신적으로도 불안정한 상태라고 보도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9년 9월 회전근개 파열 등으로 수술을 받고 78일 만에 퇴원해 서울구치소로 돌아간 바 있다. 지난 7월 어깨 수술 경과 관찰과 허리통증 등 치료를 위해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했다가 8월20일에 퇴원했던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삼성서울병원에 다시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