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회복세가 지속되면서 1~10월 국세수입이 전년보다 54조원 가까이 더 걷혔다. 특히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올해 정부가 걷힐 것으로 예상한 규모를 이미 넘어섰다. 반면 소상공인에 대한 세정지원으로 10월 세수는 전년과 비교해 올해 처음 감소했다.
기금수입도 사회보험 가입자 증가 등으로 10월 말 기준 158조원 넘게 걷히면서 최근 10년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국세·기금수입 등 재정수입 호조세가 지속되면서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지난해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됐다.
기획재정부가 9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12월호에 따르면 올해 1~10월까지 걷힌 국세수입은 307조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3조7000억원 더 걷혔다. 2차 추경예산 대비 10월까지 잠정 세수진도율은 97.8%로 집계됐다. 정부가 1년간 걷어야 할 세금 기준으로 올해 10월까지 이 비율만큼 걷혔다는 의미다.
경기 회복세 지속에 따라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가 세수 증가를 이끌었다. 법인세(67조3000억원)는 1년 전보다 14조4000억원, 부가가치세(71조9000억원)는 5조8000억원 늘었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진도율은 각각 102.6%, 103.6%로 전년보다 7.3%포인트(p), 1.9%p 증가했다.
실제 코스피 12월 결산법인 영업이익은 2019년 56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67조5000억원으로 19.8% 증가했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29조6000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50조1000억원으로 69.1%나 급증했다. 소매판매 역시 지난 1분기에 전년보다 6.4% 늘었으며 2분기와 3분기에도 각각 4.4%, 5.0% 증가했다.
자산시장 호조, 취업자 수 증가 등으로 양도·근로 등 소득세(96조3000억원)는 1년 전보다 20조8000억원 더 들어왔다. 소득세의 진도율은 96.8%로 전년보다 15.7%p 늘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초과세수는 전망했던 19조원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12억원으로 상향한 것에 따른 세수효과와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봤을 떄 규모가 작아 세입에 영향을 미칠 수준은 아니다”고 말했다.
10월 한 달만 보면 국세수입은 32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조2000억원 쪼그라들었다. 전년과 비교해 월별 세수가 감소한 건 올해 들어 10월이 처음이다. 집합금지 업종 개인사업자 상대로 부가가치세와 중소기업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분 납부기한을 내년 1월까지 3개월 연장해주면서다.
여기에 지난해 10월 종합소득세가 3조원 들어온 것에 대한 기저효과도 반영됐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납부유예로 종합소득세가 10월에 걷혔기 때문이다.
소득세(9조4000억원), 법인세(2조1000억원), 부가가치세(15조3000억원) 등에서 각각 1조원, 7000억원, 3조원 감소하는 등 세목 대부분 전년보다 감소세를 보였다.
정부는 그동안 예상보다 큰 폭의 세수 개선 흐름이 지속돼 왔으나 코로나19 피해업종 소상공인 세정지원 효과 등으로 둔화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설명했다.
과태료, 변상금, 국고보조금 등 세외수입은 10월(23조9000억원)까지 전년보다 2조2000억원 더 걷혔다. 우체국 예금 운용수익 증가(1조원) 등의 영향이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공항 이용객 감소 등으로 공항공사 정부출자 수입은 4000억원 순감됐다.
기금수입은 전년보다 24조5000억원 늘어난 158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사회보험 대상 확대, 사회보장성기금 자산 운용수익 증가 등으로 추경 예산 대비 진도율은 92.7%다. 규모와 진도율은 2011년 기금수입에 대한 월별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고 수준이다.
고용 회복에 따른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자 수 증가로 사회보험료 수입이 61조5000억원에서 64조7000억원으로 5% 증가했다. 여기에 국민연금(16조5000억원)·사학연금(1조2000억원)·산재보험(5000억원) 등 사회보장성 기금 적립금에 대한 자산운용수익이 18조원 증가하면서다. 다만 코로나에 따른 출국자 수 감소로 출국납부금 수입은 1000억원 감소했다.
1~10월 총지출은 509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0조7000억원 증가했다. 기재부는 중앙부처·지자체 간 합동 현장 점검, 집행 애로 사항 모니터링 신속 해결 등을 통해 11~12월 두 달간 90조원 규모의 재정집행을 추진해 경기회복 흐름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국세·기금수입 등 총수입 개선세 유지로 10월 말 기준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적자 규모는 19조3000억원으로 1년 전 59조원보다 39조6000억원 개선됐다. 현 개선세가 유지되면 연말 기준 재정수지는 정부 전망치인 -90조3000억원보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67조6000억원으로 전년(-90조6000억원)보다 23조원 축소됐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가늠하는 지표로 꼽힌다.
10월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939조6000억원으로 2차 추경 기준 중앙정부 채무 전망치(937조8000억원)를 넘어섰다. 다만 정부는 2020년 회계연도 세계잉여금 1조7000억원, 2차 추경 편성 시 국고채 상환 2조원, 올해 초과 세수를 활용한 국고채 발행 축소 2조5000억원 등 총 6조2000억원 규모의 국가채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고채 발행 규모는 11월 말 기준 174조7000억원으로 발행한도(186조3000억원)의 93.8%를 소화했다. 11월 국고채 응찰률은 시장안정 조치 등에 따른 변동성 완화로 전월보다 소폭 상승(278→291%)하는 등 안정적으로 발행량을 소화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채권 순투자는 예년과 달리 11월까지 순유입이 지속됐다. 이는 2006년 8월~2008년 6월 이후 13년 5개월 만에 최장기간 유입세다. 11월 국고채 금리는 지난달 2조원 긴급 바이백 이후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확장재정→경제회복→세수증대의 재정의 선순환 구조가 가시화됐다”며 “글로벌 공급망 차질, 코로나 변이바이러스 확대 등으로 경기개선이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당초 성장률 목표 달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재정의 역할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에도 코로나 위기 완전 극복 등 민생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기 집행에 역점을 두겠다”며 “코로나 대응과 미래 도약 뒷받침을 위한 사업 중심으로 내년 상반기 역대 최대 수준인 73.0%를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종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