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초과 세수와 기정예산 등을 총동원해 ‘12조7000억원+α(알파)’ 규모로 민생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손실보상 대상에 제외됐던 관광·숙박·공연 등 제한업종 등에 2000만원 한도 1.0% 최저금리 특별융자를 공급한다. 약 94만개 업체에 대해 최대 20만원 한도 내에서 2개월간 전기료와 산재보험료 일부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조치는 내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민생대책은 12조7000억원+α 규모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비보상 대상 업종 맞춤 지원, 고용 취약계층 지원, 서민 물가 안정·부담경감 및 돌봄·방역 지원 등을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소상공인의 경우 손실보상 비(非)대상 업종에 초저금리 대출 지원 등 맞춤형으로 9조4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여기에 올해 3분기 손실보상 부족 재원 1조4000억원 지원까지 합쳐 총 지원 규모는 10조8000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중 인원·시설이용 제한업종에 대해 역대 최저 금리인 1.0%로 2000만원 한도의 ‘일상회복 특별융자’ 2조원을 신규 공급하고 저신용 특별피해업종 융자 등 기존자금의 지원 대상 확대 및 지원조건을 개선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여행·숙박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기금 융자의 경우 2022년 대출잔액 3조6000억원 전체에 대한 금리를 한시적으로 최대 1%포인트(p) 인하하고 신청 시부터 1년간 원금 상환 유예도 함께 지원할 방침이다.
또 인원·시설 제한업종 중 매출 감소업체 14만개 및 손실보상 대상 80만개를 포함한 약 94만개 업체에 대해 최대 20만원 한도 내에서 2개월간 전기료 50%, 산재보험료 30%를 경감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구직급여 지원재정 1조3000억원 보강, 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약 6만5000명 확대(48만→54만5000명) 등 직업훈련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지급 단가 인상 등 서민부담 경감에 1조4000억원을 지원할 것”이라고 알렸다.
그는 “채소류 계약재배 등 자금지원 확대(4000억원) 등 생활 물가 안정을 지원하고 1만5000명 대상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보건소 코로나 대응 인력 약 2000명 지원 등 돌봄·방역 소요도 5000억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초과 세수 19조원과 관련해 “교부금 정산 재원 7조6000억원을 제외한 11조~12조원 중 5조3000억원은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하고 2조5000억원은 국채시장 안정과 재정건전성을 위해 국채물량 축소에 사용할 계획”이라며 “그 외는 내년으로 넘어가 국가결산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홍 부총리는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를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해 3월 개소세를 70%(5→1.5%) 낮춰주다가 같은 해 7월 인하 폭을 30%(5→3.5%)로 축소해 인하조치를 이어왔다.
올해 들어서도 두 차례 개소세를 연장해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으나 국내 승용차 판매 진작을 통한 소비회복 지원을 위해 내년 6월까지 또다시 개소세 인하 연장을 결정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올해 차량을 구입했으나 내년 상반기에 차량이 출고되는 소비자들도 그 구입비용을 절감토록 조치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연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 도입 등 지방의 자립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에 나선다.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해 고령층 의료·요양·돌봄서비스 제공체계를 정비하고 요양병원 수가체계도 개선한다.
홍 부총리는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 초광역계획 도입, 도심융합특구 조성 등을 통해 비수도권지역 경쟁력을 높이고 인구감소지역은 연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 도입 등 자립역량 강화를 각별히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광역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기능을 종합 고려해 개발한 지구를 의미한다. 또 초광역계획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 ‘국토기본법 개정안’도 지난 6월 발의돼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이와 함께 홍 부총리는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해 고령층 의료·요양·돌봄서비스 제공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선, 국민연금기금 운용시 장기 자산 배분체계 도입 등 사회보험 효율화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알렸다.
고령층 의료·요양·돌봄서비스 제공체계 정비는 의료·요양·돌봄 필요도 ‘통합판정체계’를 도입하고 재택의료센터를 설치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또 불필요한 요양병원 장기입원시 입원료 수가 지급수준 조정 등 요양병원 수가 체계 개선에도 나선다.
장기 자산 배분 체계와 관련해서는 국민연금 기금을 운용시 매년 점증적인 목표를 설정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장기 재정 전망을 토대로 최적의 위험 수준을 선택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이종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