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주택시장 동향과 관련해 주택시장 가격 상승 둔화 흐름이 이어지는 등 부동산 가격 상승을 견인하던 불안 심리에 상당한 변화가 포착됐다고 진단했다.
이 같은 시장 흐름이 확실하게 안정될 수 있도록 공급 물량 확대에 박차를 가한다. 민간부문 사전청약 물량을 10만7000가구로 확대하고, 이달 중 서울 인근 도심지를 중심으로 한 첫 민영주택 사전청약 6000가구 물량을 확정해 발표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민간의 높은 사업 참여 의사를 반영해 민간부문의 사전청약 물량을 당초 10만1000호에서 10만7000호까지 확대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공공주택 6만2000가구, 민영주택 등 민간부문 10만1000가구 등 총 16만3000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을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실수요자분들께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민간부문에 6000호를 추가해 10만7000호로 확대하는 등 총 16만9000호를 사전청약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11월 말에는 민간부문 10만7000호 중 서울 인근 도심지를 중심으로 한 첫 민영주택 사전청약 6000호 물량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라며 브랜드·디자인 등 민영주택에 대한 차별화된 수요에 적극 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지금까지 2차에 걸쳐 총 1만4000가구 사전청약을 실시한 데 이어 18일 공공분양 하남 교산, 과천 주암 등 4000가구를 시작으로, 11월 말 민간분양 6000가구, 다음 달 중순 공공분양 인천 계양, 부천 대장 등 1만3600가구 등 연말까지 총 3회의 사전청약도 진행한다.
홍 부총리는 “우선 오늘부터 3기 신도시 등 3차 사전청약 4000호에 대한 모집공고가 공개된다”며 “이번에 진행되는 하남 교산, 과천 주암 등은 청약 대기자의 선호가 가장 높은 지역 중 한 곳”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수한 교통 여건 및 보완대책 등이 더해져 1차(7월) 9만3000명, 2차(10월) 10만명을 기록한 사전청약 신청 열기를 이어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홍 부총리는 “주택시장은 9월 이후 가격 상승세 둔화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매물은 늘어나고 매수심리는 둔화되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인식에도 본격 반영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지난 9월 3만8000건에서 10월 4만3000건, 이달 16일 기준 4만4000건으로 늘어났다. 반면 거래량은 지난 8월 5만1000건에서 9월 3만9000건으로 줄었다.
홍 부총리는 “서울지역 매매수급지수의 경우 부동산원 기준으로는 보궐선거 이전 수준으로 하락했고, KB매수우위지수는 10월 첫째 주 매도우위로 전환되며 2020년 5월 이후 최저수준으로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토연구원이 10월20일~11월5일 실시한 중개업소 대상 주택 가격 인식조사에 따르면 3개월 후 소재지 주택가격이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비중이 약 80%였으며 하락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9월(4.6%)에 비해 10월 약 4배 이상인 20.5%로 증가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홍 부총리는 “다양한 지표와 통계를 종합했을 때 그동안 부동산 가격상승을 견인하던 불안 심리에 상당한 변화가 보이는 만큼 최근의 흐름이 시장안정으로 확실하게 착근될 때까지 정부는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저가 주택을 매집하는 정황을 포착, 전수분석에 착수하기로 했다.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엄중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1~9월 중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저가 주택의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하반기 들어서는 일부 법인·외지인을 중심으로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등을 통해 저가 주택을 매집하는 정황도 포착했다”고 알렸다.
그는 “정부는 2020년 하반기 이후 저가 아파트를 매수·매도한 법인·외지인 등을 대상으로 11일부터 전수분석을 통해 이상 거래를 선별하는 작업에 착수했다”며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유형·빈도·파급효과를 불문하고 끝까지 추적해 시장 교란이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 등 엄중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다음 달 공실 임대를 활용한 전세형 임대 4000호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11·19 대책은 올해 공급목표 7만5000호 중 10월 기준 81.2%인 6만1000호가 공급되며 전세시장 수급 안정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향후 공실 임대를 활용한 전세형 임대를 다음 달 4000호 추가 공급하고 신축 전세의 경우 이미 신청물량 2만5000호에 대한 심의를 신속히 진행해 연간 공급목표 달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알렸다.
이어 “지난 9월15일 발표한 비아파트 규제 완화 등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도 다음 달 시행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비아파트 규제 완화에는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 면적 제한을 50→60㎡ 이하로 완화하고 공간구성(침실 1→3개) 규제 완화 등이 포함된다.
홍 부총리는 “매매와 전세 시장이 함께 연착륙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도심 복합 사업 등 기존 공급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면서 추가적인 지원방안들도 지속 모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종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