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회복 흐름에 법인세, 소득세 등이 늘면서 올해 1~9월 국세수입이 전년보다 60조원 가까이 더 걷혔다. 나라살림 적자 규모는 전년보다 줄었지만, 여전히 75조원에 육박하고 10월 기준 국가채무는 936조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지난 9월까지 예상보다 큰 폭의 세수 개선세가 지속됐지만 4분기에는 자산시장 안정화, 소상공인 등에 세정지원으로 세수 개선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기획재정부가 16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11월호에 따르면 올해들어 지난 9월까지 걷힌 국세 수입은 274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9조8000억원 증가했다.
추경예산 대비 9월까지 잠정 세수진도율은 87.3%로 집계됐다. 정부가 1년간 걷어야할 세금 기준으로 올해 9월까지 이 비율만큼 걷혔다는 의미다.
경기회복세 영향으로 법인세(65조2000억원)가 전년보다 15조1000억원 더 걷혔으며 부가가치세(56조5000억원)도 1년 전보다 8조8000억원 늘었다.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진도율은 각각 99.4%, 81.5%로 나타났다.
실제 코스피 12월 결산법인 영업이익은 2019년 56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67조5000억원으로 19.8% 증가했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29조6000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50조1000억원으로 69.1%나 급증했다. 소매판매 역시 지난 1분기에 전년보다 6.4% 늘었으며 2분기와 3분기에도 각각 4.4%, 5.1% 증가했다.
자산시장 호조와 취업자 수 증가 등으로 소득세(86조9000억원)도 전년보다 21조8000억원이나 더 들어왔다. 소득세의 진도율은 87.3%로 집계됐다.
9월 한 달만 보면 국세수입은 26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조1000억원 더 걷혔다.
소득세(7조7000억원)와 법인세(10조3000억원)가 각각 1조원, 2조원 더 걷히면서 세수 증가세를 이끌었다. 부가가치세(2조4000억원)와 교통세(1조4000억원) 등도 5000억원, 1000억원 증가했다.
지난 9월까지 걷힌 국세수입은 정부가 예상한 초과 세수 규모를 웃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본예산 편성 때보다 31조5000억원 초과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지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다.
이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초과 세수 규모를 묻는 질의에 “(2차 추경기준) 10조원이 조금 넘을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에서 “올해 세수 초과액이 정부가 예상했던 31조원보다 19조원 많은 50조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는데 홍 부총리가 언급한 ‘10조원대’ 규모를 ‘20조원 미만’으로 해석하면 민주당에서 추산한 세수 규모 범위에 부합한다.
최영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초과 세수 규모에 대해 “부총리가 국회 질의답변 과정에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던 10조원대로 전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0조원대가 19조원까지 아우르는 범위냐는 취재진의 질의에는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과태료, 변상금, 국고보조금 등 올해 9월까지 세외수입은 22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조6000억원 늘었다. 우체국 예금 운용수익 증가(1조1000억원), 석유제품·LNG 수입량 증가에 따른 석유 관련 연료 수입·판매 부과금(1000억원)이 증가한 영향이다.
기금수입은 전년보다 25조5000억원 증가한 145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사회보험 가입자 증가, 적립금·자산운용수익 증가 등으로 추경 예산 대비 진도율이 85.1%로 나타났다. 이는 3분기 말 기준으로 최근 10년을 비교했을 때 최고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 회복에 따른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자 수 증가로 사회보험료 수입이 55조3000억원에서 58조5000억원으로 5.8% 증가했다. 여기에 국민연금(16조5000억원)·사학연금(1조2000억원)·산재보험(6000억원) 등의 사회보장성 기금 적립금에 대한 자산운용수익이 18조3000억원 증가하면서다.
국세수입, 세외수입, 기금수입이 모두 늘면서 총수입은 전년보다 88조 늘어난 442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진도율은 86.0%다.
다만 정부는 자산시장 안정세, 소상공인 등에 대한 세정지원으로 앞으로의 세수 개선세는 둔화될 것으로 점쳤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4차 확산에 따라 피해업종 부가세를 내년 1월, 종합소득세는 2월로 납부유예한 바 있다. 납부 유예되는 세수 규모는 부가세는 2조6000억원, 종합소득세는 1조9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최 과장은 “지난해 5월 납부 유예한 종합소득세 3~4조원이 10월 국세수입에 잡히면서 실적이 컸다”며 “여기에 10월 들어올 부가세 2조6000조원도 내년 1월로 납부유예해주고 자산거래가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10월 세수는 작년보다 증가세가 많이 둔화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1~9월 총지출은 472조원으로 전년보다 37조2000억원 늘었지만 9월(44조7000억원) 기준으로 보면 1조4000억원 쪼그라들었다. 적극적인 재정 집행이 지속됐지만, 2차 추경 물량 추가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소비쿠폰 등 집행 제약, 건설 원자재 수급 차질에 따라 재정사업 집행에 애로 요인이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기재부는 “11월 들어 단계적 일상회복에 다른 소비쿠폰 재개, 상생 소비지원금 등 소비 진작 사업 집행 본격화, 관급 원자재의 원활한 조달 등 집행 애로 해결 노력 등을 통해 4분기 집행률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국세·기금수입의 개선 흐름에 힘입어 3분기 말 기준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적자 규모는 29조6000억원으로 1년 전 80조5000억원보다 50조8000억원 개선됐다. 3분기 기준 통합재정수지 개선 폭은 최근 10년 동안 최고 수준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74조7000억원 적자였다. 다만 지난해(108조4000억원)보다는 33조8000억원 적자 규모가 줄었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가늠하는 지표로 꼽힌다.
10월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936조5000억원이다. 9월(926조6000억원)보다는 소폭 늘었지만 2차 추경 기준 중앙정부 채무 전망치인 937조8000억원에는 못 미친다.
국고채 발행 규모는 10월 말 기준 164조2000억원으로 발행한도(186조3000억원)의 88.1%를 소화했다. 또 300%에 육박하는 응찰률(283%)을 지속하는 등 안정적으로 발행량을 소화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국고채 보유 잔액(156조9000억원)과 보유 비중(18.7%)은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10월 국고채 조달금리는 평균 1.75% 수준이나 10월 중 2.18%로 크게 상승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1월 발행물량을 축소하고 2조원 긴급 바이백 등 적기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3분기까지 예상보다 큰 폭의 세수 개선세가 지속됐으나 4분기에는 자산시장 안정화, 세정지원 조치 등으로 세수 개선세가 둔화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연말까지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가동해 재정·공공 투자사업의 집행률 제고, 이불용 최소화 등 재정 집행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종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