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휘발유, 경유 등 기름 가격을 깎아주는 물가 안정 방안과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내수 진작책을 비슷한 시기에 함께 내놓을 계획이다.
24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조만간 발표될 예정인 정부의 ‘단계적 일상 회복 이행 계획’에는 소비쿠폰 재개와 관련된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위드 코로나’로의 방역 조치 전환에 발맞춰 경제 부문에서도 그간 침체된 소비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2일 제2차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열고 이와 관련된 내용을 논의했다. 오는 27일에는 3차 회의를 열어 추가 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구체화해 29일께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공개하겠다는 방침이다.
소비쿠폰은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내용이다. 하지만 7월부터 코로나19 4차 확산이 시작되면서 시행 시기도 뒤로 밀렸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축적된 가계 소비 여력을 문화·예술·공연·체육·외식 등 피해가 컸던 대면 서비스 분야 소비로 연결하겠다는 게 골자다.
계획에 따르면 1차 접종률이 50%면 외식·체육·영화·전시·공연·프로스포츠 관람권을 주고, 접종률이 70%에 달하면 숙박·관광·철도·버스 쿠폰을 발행하게 된다.
현재 1차 접종률 70%를 넘어섰기 때문에 해당 조건은 달성한 상태다. 당시에는 밀집도·이동 거리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었다는 점에서 이번 역시 방역당국과 협의를 통해 쿠폰 지급을 점진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세부적으로 영화관람권을 1매당 6000원씩 지원하고, 철도·버스 왕복여행권도 50% 깎아주기로 했다.
민간 실내체육시설 월 이용료를 3만원 환급해주는 체육 쿠폰(40만명)과 축구, 야구, 배구, 농구 등 프로스포츠 관람권을 할인해주는 쿠폰도 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연 10만원씩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과 농수산물을 최대 20% 할인해주는 쿠폰도 발행된다.
이억원 기재부 차관은 얼마 전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에서 “방역 상황, 백신 접종률 등 방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위드 코로나’가 민생 경제와 취약 분야 회복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소비쿠폰 등 그간 잠정 중단됐던 정책 재개 검토 등 일상 회복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한 관련 정책 준비에도 만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 시기에 유류세 인하, 액화천연가스(LNG) 할당 관세율 인하 등 서민들의 물가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한 대책도 함께 공개한다.
오는 26일 열릴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는 유류세 인하 폭, 적용 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될 전망이다.
인하 폭은 ℓ(리터)당 15% 또는 그 이상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가 많다. 이 경우 휘발유와 경유는 각각 ℓ당 123원, 87원이 내려가고, LPG 부탄의 경우 ℓ당 30원이 빠진다.
최대 인하 폭인 30%를 적용하면 휘발유는 269원을, 경유는 198원을, LPG 부탄은 61원을 깎아주게 된다.
일각에서는 물가 안정과 소비 진작을 함께 추진하는 정부 정책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수요를 자극하는 것은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우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 3월부터 7개월 연속(100.5→102.2→105.2→110.3→103.2→102.5→103.8) 기준치인 100을 웃돌고 있다. 카드 국내 승인액도 지난 2월부터 8개월(12.0%→19.5%→14.3%→5.5%→7.6%→7.9%→7.2%→8.8%) 연속 오름세다.
정부 정책에 따라 수요 측면의 물가 압력이 지금보다 더 강해질 수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지난달 개인서비스 물가는 1년 전보다 2.7% 오르면서 이 기간 전체 물가(2.5%) 상승 가운데 0.89%포인트(p) 기여한 바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워낙 물가 상승세가 거센 상황이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다만 금리 인상을 급하게 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어서 추가적인 물가 상승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유류세 인상 등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종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