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주식시장 열기에 경기 회복세 지속, 우발세수 효과 등으로 올해 1~8월 국세수입이 전년보다 55조원 넘게 더 걷혔다.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1년 전보다 58% 축소된 29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세수 증가세는 지속됐지만, 세정지원 기저효과 소멸 등이 작용하면서 8월 세수 증가 폭은 올해 들어 가장 작았다. 여기에 부동산·주식거래마저 줄어들 조짐을 보이면서 세수 증가 폭이 더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1~8월 세금 55.7조원 더 걷혀…법인세 13.1조↑·양도세 10.3조↑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10월호에 따르면 올해 1~8월 걷힌 국세수입은 248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5조7000억원 증가했다. 상반기 잠정 세수진도율은 79.0%로 전년보다 11.6%포인트(p) 증가했다. 정부가 1년간 걷어야 할 세금 기준으로 올해 상반기까지 이 비율만큼 걷혔다는 의미다.
민간소비, 기업 영업이익, 상용 근로자 수 등 경제지표들이 개선되는 등 경제회복세가 세수 증가를 이끌었다. 법인세(54조9000억원)가 13조1000억원, 부가가치세(54조1000억원)가 8조3000억원 늘면서 경기회복에 따른 세수가 28조원 증가했다.
코스피 상장 12월 결산법인 영업이익은 2019년 56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67조5000억원으로 19.8% 증가했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29조6000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50조1000억원으로 69.1%나 급증했다.
부동산·주식시장 등 호조로 양도소득세가 전년보다 10조3000억원 늘었다.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도 각각 2조2000억원, 2조3000억원 늘면서 자산 관련 세수가 17조원 증가했다.
기저효과 및 우발세수에 따른 세수도 11조원 늘었다. 지난해 세정지원에 따른 기저효과 7조7000억원,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 유족의 상속세 납부 등 우발세수 2조원 등이 포함됐다.
과태료, 변상금, 국고보조금 반환 등 세외수입은 19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9000억원 늘었다. 진도율은 66.6%로 전년보다 1.1%p 증가했다. 공장가동률 확대에 따른 원유수입 증가로 에너지특별회계 부담금 수입이 증가(1000억원)하는 등 경상이전수입이 확대(2000억원)된 영향이다.
기금수입은 전년보다 22조1000억원 증가한 129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주식시장 호조로 국민연금 자산운용수익이 전년보다 14조9000억원(12조7000억원→27조6000억원) 증가로 116.8%나 급증했다.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로 사회보장기여금은 1년 전보다 2조9000억원 증가했다.
국세수입, 세외수입, 기금수입이 모두 늘면서 총수입은 전년보다 79조7000억원 증가한 397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진도율은 77.2%로 전년보다 10.9%p 늘었다.
◆8월 세금 8000억원 증가에 그쳐…부동산·주식 거래 둔화 조짐
8월 기준 국세수입은 올해 들어 증가 폭이 가장 작은 8000억원 더 걷어들이는 데 그쳤다. 전년 동월 대비 국세수입 증가 폭은 1월 2조4000억원, 2월 8조7000억원, 3월 7조9000억원, 4월 13조8000억원, 5월 10조8000억원, 6월 5조2000억원, 7월 6조3000억원 증가한 바 있다. 8월 들어 세정지원 기저효과 등이 사라지면서 세수 증가 규모가 크게 감소한 것이다.
경기회복에 따른 중간예납분 증가로 법인세(13조2000억원)는 2조2000억원 증가했으나 소득세(7조8000억원)와 부가가치세(-3조2000억원)이 각각 1조6000억원, 7000억원 쪼그라들었다.
최근 부동산·주식거래 증가세가 꺼지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향후 세수 증가세는 더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거래매매량은 올해 8월 전년보다 4.4%(8만5000호) 소폭 증가했지만 지난해 11월~올해 6월 1.8%(-81만6000호) 감소했다. 7월에는 37.1%(8만9000호)나 거래가 줄었다.
증권거래대금은 지난해 12월~올해 6월 전년보다 80.9%(4413조원) 증가하며 호조를 보였다. 하지만 7월 5.6%(579조6000억원) 증가 폭이 축소되더니 8월에는 7.0%(-576조7000억원) 감소했다.
기재부는 자산시장 안정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강화 등 세수 불확실성은 상존한다고 설명했다.
◆통합재정수지 적자 58% 줄어…중앙정부 채무 927.2조
1~8월 총지출은 427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8조6000억원 증가했다. 일자리 및 취약계층 지원, 코로나19 방역 대응 집중 집행 등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사업에 속도를 낸 결과다. 진도율은 70.6%로 전년보다 0.6%p 증가했다.
국세, 기금 자산운용수익 등 총수입 개선 흐름 지속으로 통합재정수지 큰 폭으로 개선됐다.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적자 규모는 1년 전 90조3000억원에서 8월 말 기준 29조8000억원으로 58%나 감소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70조2000억원 적자였지만 지난해보다는 적자 폭이 25조8000억원 개선됐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가늠하는 지표로 꼽힌다.
8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927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차 추경 기준 중앙정부 채무 전망치인 937조8000억원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재정의 적극적 집행을 통해 소상공인 피해지원, 취약계층 고용 확대 등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금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4분기에도 이불용 최소화 등 재정의 적극적 역학을 통해 경기회복 흐름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