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고용 상황이 회복의 전기를 마련하도록 내년에 일자리 예산으로 31조원을 넘게 편성했다.
노인·장애인·청년 등 고용 취약계층을 위해 직접일자리를 제공하고, 고용장려금 지원하는 등 공공·민간 일자리 211만개를 창출한다.
청년 중소기업 채용 시 연간 최대 960만원을 지원하는 채용장려금을 신설하고,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취약계층에게 연 720만원을 지원하는 고용촉진장려금 대상도 3만명 넘게 늘린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2022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일자리 예산으로 31조2000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30조1000억원)보다 1조2000억원가량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2020년과 2021년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해 일자리 사수에 초점을 뒀다면 내년에는 직업훈련·노동전환·안전망 등 미래대비로 전환하는 일자리 예산의 재구조화에 방점을 뒀다.
이런 배경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이 올해 1조4000억원에서 내년에는 6000억원으로 줄어든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직원을 감원하는 대신 유급휴업이나 휴직으로 돌릴 경우 최장 6개월간 휴업수당의 최대 90%까지 보전해주는 사업이다.
작년과 올해 코로나19 위기가 지속하면서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예산 소요가 많았지만 내년에는 관련 예산을 축소하는 대신 유급휴가 훈련과 같은 노동전환 지원 등 직업훈련·고용서비스 관련 예산을 4조원에서 4조6000억원으로 늘렸다. 특수고용직 종사자 구직급여 2000억원과 혁신창업자금 5000억원 등도 증액 편성했다.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직접일자리 105만개를 지원한다. 이중 노인일자리가 84만5000개, 장애인 대상 2만7000개 등이다. 저소득층 자활근로 지원 대상도 5만8000명 수준에서 6만6000명으로 확대한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등을 통해 청년대상 일자리 2만7000개와 새일센터 여성인턴 8000명도 지원한다.
민간 신규 일자리 확보를 위해서도 청년 고용장려금과 신기술 인재양성, 노동전환 등 106만명을 지원한다. 청년 중소기업 채용시 연간 최대 96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14만명 대상) 5000억원을 신설했다. K-디지털 트레이닝 지원(2만9000명), 캠퍼스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신설(77억원) 등 SW전문인력 5만9000명도 양성한다.
여성·중장년 등 고용취약계층 고용장려금도 1만2000명에서 3만1000명으로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산업구조 개편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도 15만명으로 늘리는 등 취업서비스를 강화한다.
6개월간 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대상을 청년 17만 명을 포함해 50만 명으로 늘린다. 여성가장, 위기청소년 등 특정계층과 중위소득 120% 이상 청년 등 10만 명 대상 취업활동 비용을 지원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는 체험형 9000명, 인턴형 2만1000명 등 총 3만 명에게 기업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한다.
이밖에도 청년 4000명을 대상으로 청년친화형 기업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지원 예산 170억원, 중장년층 5000명 대상 경력 재설계를 위한 ‘중장년 새 출발 크레딧’ 예산 50억원을 각각 신설한다.
최상대 기재부 예산실장은 “일자리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이 그동안 적극적인 역할을 하면서 재정이 좀 어려워진 측면이 있다”며 “고용보험기금 재정을 보강하기 위해서 내년도 2조6000억원의 재정 보강을 한다”고 말했다.
/이종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