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는 24일 오는 9월 열릴 정기국회가 “사실상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의 마지막 입법기회가 될 것”이라며 국회를 향해 “주요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의 모두발언을 통해 “내년 상반기는 대선 일정 때문에 국회에서의 법안논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지금 국회의 처리를 기다리는 법안들이 많다”며 ‘군사법원법’,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데이터기본법’과 함께 ‘아동수당법’과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재정분권 2단계 관련 법률’과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협정안’을 반드시 처리돼야 할 법안들로 꼽았다.
이어 국무위원들을 향해서는 “국회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하고, 국민들에게 각종 정책의 진행상황을 소상히 알리는 적극 노력해달라”며 “이를 통해 정책 수용성을 높이고, 정부정책이 부당하게 오해받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될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이제 국민 한 분 한 분께, 받으실 수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안내해드리는 ‘맞춤형 급여 안내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며 “관계부처는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고, 사회서비스 분야 정보시스템을 일원화하는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의 구축도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고 했다.
한편 김 총리는 이날 2020도쿄 패럴림픽이 시작된다며 “코로나19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개최되는 패럴림픽이니만큼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선수단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겨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