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겸 국무총리는 17일 “오늘부터 희망회복자금 지급이 시작된다”며 “중기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께서 조금이라도 빨리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신속하고 차질 없는 집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이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께 확대된 지급대상과 지급범위를 소상히 안내해 보다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상가건문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상정되는 데 대해선 “앞으로는 집합금지 혹은 영업제한 조치를 3개월 이상 받아 폐업하는 경우, 상가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고 소개했다.
그는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연장되면서, 생업에 타격을 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너무나 많다. 다시 한번 매우 송구하다”며 “정부는 어려움에 처한 분들께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인지 찾고 또 찾아 고치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국무회의에서 상정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의무’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는 총리인 제가 직접, 청년일자리 뿐만 아니라 교육·복지·문화 등 청년 삶 전반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세세히 챙겨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총리는 지난 5일 탄소중립위원회가 석탄화력발전소 유지 등의 방안이 포함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공개한 후 비판을 받는 것 관련해서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김 총리는 “가보지 않은 길이기에, 서로의 입장에 따라 많은 걱정과 우려, 비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서로가 공감하고 함께 실천해갈 수 있는 시나리오를 마련하기 위해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