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 분양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국민과 공유하는 ‘주택개발 공모리츠’ 민간사업자 공모를 공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난해 11월 국토부에서 발표한 ‘공동주택용지 공급제도 개선안’에 따라 시행되는 첫 사업이다.
일부 건설사들이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벌떼입찰’을 하는 등의 추첨제 중심 공동주택용지 공급방식의 부작용을 개선하고 개발사업의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제도다.
주택개발 공모리츠는 기존 주택개발리츠에 주식공모 확대를 통해 국민과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사업이다.
건설사·금융사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민간사업자가 리츠를 설립하고, 리츠에서 LH 공동주택용지를 매입해 주택을 건설·분양하는 주택개발리츠의 기본 사업구조를 유지한다.
리츠의 자본조달 과정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한 주식 공모 비중을 확대해 국민이 리츠 사업의 주주로 참여,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식이다.
LH는 민간사업자 선정과 토지공급 등을 담당한다. 민간사업자는 리츠설립, 자금조달, 주식공모, 설계·시공·분양업무 등을 수행한다.
LH는 민간사업자 제안서 평가 시 공모주 비율 등의 평가 비중을 높여 주식공모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리츠의 자본금을 총 사업비의 6~10% 수준에서 10~15%로, 주식공모 비중을 자본금의 30%에서 최대 40%로 확대하고 통상 5.2%의 배당수익률을 6~9%로 높인 공모 계획을 제시했다.
자본금 비율·공모주 비율·배당수익률을 높게 제시할수록 해당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한다.
국민 누구나 주주로 참여할 수 있게 ‘공모주 균등방식 배정비율’을 평가하는 등 주식공모 계획 평가 비중을 기존 20점에서 380점으로 대폭 높였다.
시범사업 대상지는 인천검단 AB21-1블록과 부천 괴안 B2블룩 공동주택용지로, 이들을 패키지 공모한다. 인천검단지구는 올림픽대로, 공항고속도로, 공항철도 등과 연결돼 교통이 편리하고 지구 내 공동주택에 대한 수요가 높다. 공급 필지의 경우 학교와 상업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우수하다. 부천괴안지구는 서울 항동지구와 연접해 있고 인근에 지하철 1호선(역곡역), 7호선(온수역)이 있어 교통이 좋다.
공급필지 인근에 주거타운이 조성돼 있어 생활여건이 양호하다.
이번 공모는 오는 28~30일 참가의향서를 접수하고 9월6일 사업신청서를 접수받아 9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10월 리츠 설립, 내년 7월 주식공모·착공·분양하며, 2026년 1월 리츠를 청산한다.
민간사업자는 금융사, 건설사 각각 2개 이하의 업체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모를 신청해야 한다.
/이종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