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국가채무가 급속도로 불어난 가운데 정부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일부 정치권을 중심으로 확장적 재정 기조 유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최종 조율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25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다. 당·정·청 주요 인사가 모두 참석하는 이 회의는 재정 분야 최고위급 의사결정회의로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이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시 반영된다.
정부는 올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경제 활력을 높이고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일정 부분 유지하되 강력한 지출구조조정과 보조·출연 사업 정비 등을 통해 재정 정상화 기틀을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유지지원금 등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증액된 사업을 원점(zero-base)에서 재검토하고 사업 우선순위를 고려해 전략적으로 재원을 재배분하는 방안도 고심 중이다.
그동안 정부는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해왔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전시(戰時) 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정부의 재정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해 66조8000억원에 달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과 올해 558조원에 달하는 ‘슈퍼예산’ 편성으로 이어졌다.
여기에 올해 1차 추경으로 나랏빚 쌓이는 속도가 빨라지자 정부도 경각심을 갖고 재정 지출을 두고 속도 조절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올해 연말 기준으로 국가채무비율은 48.2%까지 치솟고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적자 비율도 4.5%로 확대된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국가채무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통합재정수지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국가채무비율을 60%로 나눈 값과 통합재정수지 비율을 -3%로 나눈 값을 곱해 1.0을 넘지 않는 게 핵심이다. 올해는 ‘재정준칙’ 기준을 웃도는 1.2로 계산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점진적으로 재정지출 증가율을 줄여 2025년부터는 재정준칙을 적용하겠다는 목표다. 올해 8월 발표되는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도 재정준칙이 도입되는 2025년까지 재정 지출 계획이 담길 전망이다.
올해 재정지출 증가율은 6.0% 내외 수준으로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2022년 예산안 편성지침’ 사전 브리핑에서 “2020~2024년 5개년 중기 계획상으로는 내년도 지출 증가율이 6%로 잡혀있다”며 “중기 재정 계획상으로는 지출 증가율을 줄여가는 것으로 돼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내년 3월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어 정치권의 재정 확대 요구도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여야 대선주자들은 선거를 앞두고 일찌감치 ‘현금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향후 이들의 공약을 예산에 반영한다면 내년 재정 지출 증가율은 예상보다 더 커질 수도 있다. 여기에 정치권에서 주장 중인 손실보상제 소급전용, 코로나19 위기 이후 전 국민 위로금 지원 등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종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