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으로 한국과 미국이 밀착하려는 움직임에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지난달 30일 보도했다.
SCMP는 전문가를 인용, 한국은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와 미국과의 안보협력을 놓고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과의 경쟁과 북한에 대한 우려로 한반도 핵심 동맹인 한국과 관계 개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면서 바이든 행정부에서 한미 동맹은 강화될 전망이라고 신문은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 국방장관이 한미 연합훈련 재개 의지를 피력하고 로이드 오스틴 신임 미 국방장관이 오랜 동맹 수호에 대해 굳건한 약속을 하는 등 미국 고위 관리들이 한미 동맹 강화 의지를 밝힌 점이 단적인 예라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구체적인 인도태평양 전략 구상을 밝히지 않았지만, 한국은 이 지역에서의 미국 전략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외교 전문가들은 밝혔다.
신딩리 푸단대 국제문제연구원 부위원장은 SCMP에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로 주한미군 철수까지 거론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달리 바이든은 주한미군을 이용해 한국을 갈취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이 경제적으로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가안보는 경제보다 중요성이 높다”며 “한국은 미국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동아시아 지역에서 평화를 유지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으므로 바이든 정부에서 한미 동맹은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궈하이 중국 화남이공대 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는 무역과 역사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한일 간 관계 회복을 추진할 것”이라며 “미국 주도의 한미일 삼각 동맹은 중국에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은 그동안 한국, 일본과 개별적인 군사동맹 관계를 맺어왔지만 바이든은 한미일 동맹 복원을 위해 한일 간 분쟁에 직접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진찬룽 런민대 국제학부 교수는 한국이 미국과 중국에 대해 균형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진 교수는 “중국은 북한이 한국에 대한 공격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한국에게는 중요한 안보 보장”이라며 “따라서 한국에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 분야에서도 중국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