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이 남중국해와 홍콩 문제 등을 놓고 국제 무대에서 공개적으로 충돌했다. 미중 모두 아세안 회원국을 끌어들이려는 움직임 속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와 비군사적 공약 이행 입장을 밝히며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다. 아울러 중국을 향해선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 연내 서명을 지지하며 경제 협력 의사를 드러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9일 화상으로 열린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외교장관 회의에서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폼페이오 장관이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은 불법”이라고 공격하자 왕이 부장은 “미국의 내정 간섭”이라고 반박했다. EAS 회의에는 아세안 10국과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이 참석한다.
중국은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건설한 뒤 군사기지화하고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아세안 회원국은 물론 미국과 마찰을 빚고 있다. 최근에는 미중이 남중국해에서 군사 훈련을 잇따라 진행하고 정찰을 강화하며 무력 충돌 우려가 커지고 있다.
10일 미 국무부에 따르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공격적인 행동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며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홍콩 국가보안법, 민주화 학생 체포, 선거 연기, 민주화 선거인단 자격 박탈 등에 우려를 제기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미국은 협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려는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의 노력을 방해하고, 남중국해 평화를 훼손하는 가장 위험한 요인이 되고 있는 역내 국가들 간의 대결을 유발한다”며 “남중국해는 강대국의 복싱링도 아니고, 지정학적 경기장이 아니다”라고 강력 반발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특히 왕이 부장은 “동아시아 정상회의는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개입할 장소가 아니다”라며 “홍콩 사무는 중국 내정이고, 내정 간섭을 하지 않는 것은 국제 관계의 근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중국 외교부가 전했다.
화상회의에서 미중의 신경전이 벌어진 가운데 강 장관은 “남중국해에서의 평화와 안정이 역내 번영에서도 중요하다”며 “이 수역 내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 보장 및 대화를 통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이 중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특히 강 장관은 남중국해에서 긴장을 고조하거나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행위를 방지하고 비군사화 공약을 이행하며, '남중국해 행동규칙' 협의가 국제법에 합치하고, 모든 국가들의 권익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했다.
앞서 한·아세안 외교장관 회의에서 참석자들도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역내 안정과 평화를 위해 긴장을 고조하는 행위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강 장관은 지역 안보 차원에서 '항행의 자유'를 강조하며 미국에 힘을 실었지만 경제 측면에서 아세안은 물론 중국과의 역내 협력을 강조했다. 지난 7월 열린 3차 외교전략 조정회의에서 안보는 한미 동맹, 경제는 공정·개방이라는 원칙을 마련하고, 현안별 세부 전략을 마련하겠다는 입장과 연장선상으로 보인다.
강 장관은 '아세안+3(한·중·일)' 외교장관회의에서 “조속한 경제 회복을 위해 역내 무역·투자 원활화와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한 필수 인력의 이동 보장, 무역 장벽의 완화, 식량 공급망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강 장관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역내 무역·투자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내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에 서명해 자유무역과 다자주의를 수호하는 의미있는 결실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알셉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16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지난해 16개국 중 인도를 제외한 15개국이 협정문에 합의했지만 관세 인하를 수용하지 못한 인도가 반대하면셔 최종 타결이 미뤄진 상태다. 미국은 알셉을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 공동체가 활성화되고, 중국의 패권이 강해지는 것을 견제하고 있다.
강 장관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신남방 정책의 고도화를 추진하면서 한·아세안 협력 관계를 확대·심화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3국은 코로나19 극복과 역내 경제 회복을 위한 긴밀한 협력이 긴요하다는데 공감하고 향후 보건, 경제·금융, 식량안보 등 아세안+3의 분야별 협력 체제를 적시에 가동해 역내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한편 한미 외교차관 협의 차 미국을 방문한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동맹 사이는 우리 외교·안보의 근간”이라며 “우리는 미국의 동맹임과 동시에 중국에 근접하고 경제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계”라고 말했다. 최 차관은 '미중 등거리를 말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등거리는 아니다. 동맹은 기본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