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정기 국회가 개원되었다.
여대 야소의 첫 시험대가 될 국회요.
문재인 정권 후반에 국정 과제들을 국회 차원에서 원만히 뒷받침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안고 있는 국회이다.
거대여당에 상임위까지 독점하고 있어 집권여당이 맘만 먹으면 각종 법안 처리에도 거침이 없을 것 같지만 현실은 할 수 있는 일보다 하기 어려운 일들이 더 많은듯하여 안타깝다.
이에 주문하고 싶은 것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꼭 해야 할 일은 이 눈치 저 눈치 보지 말고 과감히 처리하라는 것이다.
여당의 덩치 큰 몸짓 때문에 행여 국민의 거부감에 부딪칠 것을 우려 지나친 몸조심을 했던 초기의 상황과 밀어 붙이듯 상임위를 독점하고 쟁점 법안들을 힘으로 밀어 붙여 속시원하게 국회운영을 하는 듯 했으나 의외의 여론 악화라는 복병 앞에 주춤주춤하는 모습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이다.
야당과의 협치야 두말할 것조차 없지만 협치가 중요 할수록 협치다운 협치, 아름다운 협치가 이루어져야지 협치 명분으로 야당의 부당한 정치공세나 뻔히 불합리함을 알면서도 일부 국민들의 표를 의식하여 우유부단한 자세는 지양해야 한다.
어떻게든 정권이 실해하기를 바라는 의도가 분명한 요구에 타협은 있을 수 없고, 심지어 정권의 실정을 바라만 볼 수는 없다.
부추기는 악의적 공세에도 당당히 국민이 부여한 힘으로 맞서야 한다.
최근 미래통합당이 당명을 또 바꿔 ‘국민의 힘’이란 명찰로 바꿔 달았다.
국민의 힘을 소중히 여기는 자세는 높이 살만하지만 국민이 이루어 준 여당의 힘을 빼고 국민의지지로 세워진 정권의 힘을 빼는 일에 혈안이 될 때 예기치 않은 폭거를 우려치 않을 수 없다.
잠시 주춤했던 코로나19가 전광훈 목사라는 일개 기독교 단체와 속한 교회가 그야말로 개망나니짓을 일삼던 중 8·15광화문 정권퇴진운동 집회까지 겹쳐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으로 확산세가 높아지자 정부와 보건 당국은 최고의 방역 단계인 3단계 수준의 방역지침을 내려 나라의 경제가 올스톱 상태에 이르렀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무려 555조로 책정하여 코로나 19로 침체된 국민 경제를 살릭 뉴딜 정책까지 세우는 모험을 통해 어떻게든 코로나19가 몰고 온 국가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서둘러 결론을 내리자면 지금은 국가 위기 상황이요. 정쟁을 일삼을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정치의 목적이 국가 안위와 국민의 삶을 돌보는 일이라면 국민의 대변기관인 국회가 그 책무를 다해야 함은 백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제는 누구의 책임을 살피고 공과를 따질 처지에 있지 않다.
그만큼 나라의 모든 경제 상황이 위기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야당의 국정에 대한 절대적 협력이 요구되지만 이를 바라만 볼수 없다.
정부 여당이 모든 국가위기 극복의 책임을 져 마땅하다.
국민이 부여한 힘을 국민과 국가위기 극복을 위해 사용할 때 앞도 뒤도 돌아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각종 개혁을 마무리 해야 하는 문재인 정권 후반기에 그 동안 여러 반대에 부딪혔던 개혁 입법을 마무리해야 한다.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사법부의 개혁과 국민 여론을 호도하는 일부 보수 언론의 가정 의지가 상실됐다고 보아 언론 탄압등 악의적 저항을 무릅쓰고 이 나라의 언론이 진실에 입각한 보도와 평론을 할 수 있도록 언론개혁도 법제화로 이루어가야 한다.
각종 매체를 통한 가짜뉴스를 엄단하는 방안과 사실 보도를 외면한 부당한 선동성 언론의 보도에 강력한 개갈을 물리는 방안도 법제화 해야 한다.
모든 문제를 법으로 통제하여 풀기 전에 자발적 정화 노력으로 해결하는게 민주사회의 본질이나 국가가 법치를 상실하면 국민 생활은 위협 받을 수 밖에 없다.
노무현정부 이후 민주 정부는 국가권력을 국민에게 돌려 주었다.
국정원개혁, 기무사개혁, 청와대의 검찰 견제폐지, 경찰의 정치 중립등 그만큼 민주시민의 책임이 커진 것이다.
그러나 느닷없는 문재인 정부가 나라를 공산화하려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하고픈 말 다 하면서 정부를 독재 정권으로 몰아가는 등 반국가적 자세는 국난을 풀어가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21대 국회는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모범 국회를 지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