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편성된 국민참여예산 사업 10개 중 4개는 지난 1분기(1~3월) 사업비 집행실적이 ‘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의 ‘국민참여예산 사업 1분기 집행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국민참여예산은 총 18개 부처 38개 사업에 총 1056억9000만원이 편성됐다. 이는 작년보다 13.9% 증액된 것으로 역대 가장 큰 규모다.
국민참여예산은 2018년 시범 도입한 뒤 작년부터 부처별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 본격 추진 중이다. 각계각층 국민이 참여해 예산에 대한 아이디어를 낸 뒤 선정되면 부처에서 사업으로 집행한다. 작년에는 총 23개 부처 38개 사업에 927억8900만원이 편성, 86.4%인 789억7400만원이 실집행됐다.
그러나 올해 1분기까지 사업 집행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사업비 1056억9000만원 중 실집행액은 13.5%에 불과한 142억3200만원으로 파악됐다.
통상적으로 1분기는 사업 집행 초기이고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대면 사업 등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실집행액이 전혀 없는 추진 조차 못한 사업은 40%가 넘는 17개나 됐다. 실집행액이 10% 이하인 사업도 26개에 달했다.
분야별 실집행률은 ▲사회분야 10개 사업(222억8900만원) 17.1% ▲복지분야 8개 사업(388억1100만원) 15.4% ▲경제분야 11개 사업(384억8800만원) 10.0% ▲일반행정분야 9개 사업(5억8900만원) 9.7% 등이다.
올해 국민참여예산 사업 중에는 ‘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 통합주거지원사업(국토교통부)’, ‘청년지원정책 통합관리 서비스 운영사업(고용노동부)’, ‘청년재창업교육 재도전 성공패키지 사업(중소벤처기업부)’ 등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했어야 하는 사업들도 있다고 양 의원은 전했다.
양 의원은 “국민참여예산은 비록 예산 규모가 다른 사업에 비해 크지는 않지만, 국민이 직접 예산사업으로 아이디어를 제출해 선정된 만큼 우선적으로 사업을 집행하도록 독려하고 점검하는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기재부는 국민 참여로 만들어진 사업임을 고려해 사업 본래 취지에 맞게 소관 부처와 적극 협력해 사업이 잘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