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2020년판(令和2年) 방위백서에서 북한이 핵무기로 일본을 공격할 수있는 능력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일본이 전수방위 위반 논란이 있는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위해 움직이고 있어, 이를 위한 발판 마련 시도로 읽힌다.

14일 일본 정부는 각의(국무회의)에서 2020년판 방위백서를 통과시켰다.

일본 방위성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방위백서에는 "우리나라를 사거리에 둔 로동(1호)와 스커드ER과 같은 탄도미사일에 대해서는 실용화에 필요한 대기권 재돌입 기술을 획득했다"며 "이들 탄도미사일 핵무기를 탑재해 우리나라를 공격하는 능력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새롭게 명기돼 있다.

지난해 "소형화·탄두화를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그쳤던 데 비해 수위가 높아진 기술이다.

방위백서는 핵무기 소형화에 대해 설명하며 "북한은 핵무기 소형화 실현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다"고 기술했다. 사정거리가 긴 탄도미사일 실용화에 대해서는 "계속 신중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적었다.

또한 "향후 북한이 탄도미사일 개발을 더욱 전진시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기술을 획득할 경우 미국에 대한 전략적 억제력을 확보했다는 인식을 일방적으로 가질 가능성이 있다"고 적었다.

이러한 인식은 "북한에 따른 지역 군사적 도발 행위 증가·증대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우리나라로서도 강하게 우려할 만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계속 북미 프로세스를 지지하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미국·한국 등과 긴밀히 연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방위백서의 북한 위협에 대한 기술 강화는 일본 정부가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위해 움직이고 있는 것과 연관해 그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올해 육상배치형 요격미사일 시스템인 '이지스 어쇼어' 배치 중지 결정을 내리고 대체 방안을 모색하는 가운데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하기 위한 논의를 가속화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 내에서도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는 패전 후 교전권과 전력보유를 금지하는 평화헌법 9조 위반 가능성이 있어 반대 목소리가 크다. 자민당은 2013과 2018년에도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론을 제언한 적이 있지만, 헌법 9조 위반이란 반론에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이를 보류한 바 있다.

하지만 일본이 '북풍' 위협을 강조하면서 적 기지 공격은 ‘선제 공격’을 포함하지 않는다며 또 다시 보유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