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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대 국회의원에게 바란다
이홍재 주필
작성 : 2020년 05월 24일(일) 16:45 가+가-

국회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법률안을 만들고 처리하는 입법기관이다.
그러나 20대 국회는 일 안하는 국회로 최악의 국회라며 동물국회도 모자라 식물국회라는 불명예스러운 딱지를 등에 붙이고 마침표를 찍게 되었다.
그도 그럴 것이 주요개혁입법 대부분을 패스트트랙으로 통과 처리하는 등 법안처리 역시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낸 국회였다고 평가 되고 있다.
또한 정부 예산안 역시 단 한 번도 법정시한을 지킨 일이 없는 국회였다.
오죽하면 일하지 않은 국회로 낙인이 찍혔을까. 공수처와 검경수사권을 놓고도 본회의를 열지 못하고 쟁점 되는 법안을 놓고 여야가 일단 싸움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에 총 제출된 안건은 2만4195건이고 지금까지 8천819건이 처리됐다.
계류된 안건은 1만5291건으로 처리율은 36.4%에 그친 법안처리를 위해 20대 국회가 임기 내 남아있는 법안처리를 위해 어렵게 마지막 본회의를 열었지만 법사위 쟁점을 놓고 그도 녹녹지 않아 보인다.
국민이 원하는 법안 처리보다 제 밥그릇 챙기는 데에 급급한 모습들이 여전하다. 당에 나랏돈 받는 인원의 숫자를 슬그머니 늘려 정책 연봉 1억 원을 주는 인원을 66명에서 77명으로 늘리는 일에는 여야가 두 말 없이 합의 처리했다.
20대 국회는 며칠남지 않은 기간이나마 국민에게 사과와 반성으로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기를 은근히 바랬지만 역시나 기대되지 않은 20대의 국회로 마무리를 하는 모양이어서 아쉽다.
20대 국회가 모범을 보여야 다음 국회도 본받아 전통을 이어 새로운 21대 국회가 새롭게 자리를 잡을 것이다. 그러나 기대도 하기 전 21대 국회의원의 역시 원구성에 남아 있는 인기 위원회 자리를 놓고 자리다툼의 모습들은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
적어도 젊고 신선한 21대 국회는 일하지 않은 국회라는 오명보다 일하는 국회 여야가 싸움보다는 대화로 쟁점을 놓고 경쟁보다는 합의로 한 발씩 양보하며 순조롭게 풀어 나갔으면 한다.
젊다는 것은 나이로 보면 물론 20대 국회가 평균 55.5세 이었으나 21대 국회는 54.9세로 그다지 나이 차이는 없다.
그러나 초선 국회의원이 무려 151석으로 과반이 넘는 숫자로 국회 역사의 사상초유의 일이다.
21대 국회가 개원 하면 초선으로서 큰 포부와 소신을 가지고 옳지 않은 당론에는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게 당에 밀려다니는 국회의원보다 할 일은 제대로 하고 할 말은 똑바로 하는 정치개혁을 이루어 내야 할 것이다.
그것이 경기 침체의 경제 위기와 코로나19 전쟁을 극복하라는 국민의 엄중한 명령이라고 명심해 한다.
경력도 많고 저력 있는 중진의원들을 접고 초선으로 과반을 교체 해준 것도 그동안 국민은 행여나 아니면 혹시나 이번만은 하고 또 한 번 믿어 보자는 마음에 속고 속아 왔다가 이제는 더 이상 속지 않는다는 의도가 컸을 것이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28년만의 최고 투표율 66.2%로 더불어민주당인 여당의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 163석과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17석을 합쳐서 180석을 차지하고, 미래통합당 84석과 비례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19석을 합하여 103석을 차지했다.
이처럼 국민은 역대 전무후무한 슈퍼 여당을 만들어 주었다. 이는 여당이 잘하고 좋아서라고 착각하고 오만에 빠져서는 안 된다.
민심의 반영은 야당이 잘 못해서라는 조사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제 21대 국회가 문을 열면 해야 할 일은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여당은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로 쟁점에 싸우는 모습보다 국익과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정치 개혁에 앞장 서야 할 것이다.
20대 이전에 보여 주웠던 구닥다리 국회의 추한 모습은 이제 깨끗하게 지우고 새로운 방식의 정치 이 시대가 요구하는 정치.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국회. 박수 받는 국회가 되어 일하는 꿀벌 국회가 되어 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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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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