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로 치닫고 있는 일 아베 내각이 지난해 8월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국가에서 배제한 것은 장기침체에 빠져있는 일본 경제 반등과 정치적인 위기 극복 등을 위해 한국 경제를 밑거름 삼으려 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 오히려 역공을 당해 경제적인 손실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일본은 85년 플라자 합의(미국, 독일,일본, 영국, 프랑스 무역수지개선 달러가치10-12%하락)이후 86년부터 89년12월까지 일본내 주식과 부동산가격이 폭등하면서 경제 활황기를 맞아 최고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90년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일본 버블경제가 걷히면서 경기침체가 시작됐고, 일본의 국가채무가 G7 국가중 1위로 국민총생산 GDP의 약240%로 장기 경기 침체가 일상화된 상태를 의미하고 있다. 2위인 미국과 이탈리아의 GDP 대비 100%보다 무려 2.4배가 높아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고 외채국이 됐다.
외채가 G7중 1위이면서 일본의 경기가 장기침체에 접어든 상황에서도 국가 부도사태를 맞지 않는 것은 일본 외채인 국채 대부분을 일본내 은행권에서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채가 천문학적인 1경을 넘어서면서 매년 외채가 늘어나고 있지만 일본의 경기활성화는 사실상 요원한 상태이다. 반면에 한국의 대외채무는 GDP대비 약40%에 불과하다. 매우 건전한 상태이다.
지난해 8월 아베 내각의 한국 수출규제의 출발점은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판결이지만 그 이면에 오래전부터 자체적으로 한국의 견제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함께 해 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일본의 턱밑까지 추격해 온 한국 경제의 꾸준한 성장력의 저지와 한국 수출 주력제품 반도체산업의 성장 동력을 약화시키고, 남북 평화체제 구축에 따른 한국 경제의 급성장 저지, 4차산업혁명 등 미래산업에 대한 한국 경제 견제구가 바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시킨다는 조치였다.
일본이 한국 수출 주력상품인 반도체 관련 부품 소재들에 대해 허가제로 전환해 한국정부와 기업을 압박한다는 전략이었지만 문재인정부는 일본이 생각지도 못한 한미일 정보교류협정인 지소미아의 연장불가와 함께 일본을 화이트 리스트국가로 지정했다. 맞불 개념의 경제전쟁의 대응책이었다.
더구나 시민단체 주도로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전국적으로 번지며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일본 관광을 자제하자는 시민들의 힘이 모아져 일본관광 대신 동남아로 여행지를 옮기면서 대마도를 비롯한 일본 일부 지자체가 관광 수입급감으로 지역경제에 직격탄을 맞아 허위적 대고 있으나 아베 내각은 지엽적인 문제로만 인식하고 있다.
아베 내각은 한국내에서 친일언론과 친일성향의 정치권에서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 제외지정을 한국국가 경제 위기상황으로 몰아가며 한국내 자중지란을 예상했을 것이다.
그러나 아베내각의 백색국가 제외 결정에 문재인정부의 즉각적인 반격과 시민단체의 일본제품 불매운동으로 예상이외 반응이 나오자 아베내각은 한국이 결정적으로 두려워 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융제재를 제2 공격대상으로 계획하고 엄포를 놓았다.
이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한국내 친일성향의 학자나 친일 언론은 일제히 제2 IMF를 언급하면서 한국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보도와 관련 학자들의 주장이 쏟아냈다. 그러나 한국 경제의 현 상황을 제대로 파악치 않고 일본측의 정보만을 의지해 친일적이고 반정부적인 입장에 선 주장만을 내세운 것이다.
지난97년 12월 IMF를 받아들일 당시 한국은 김영삼대통령의 주장처럼 IMF를 맞을만한 상황이 아니었다. 한국은 핫머니의 공격으로 외환위기를 겪고 있던 태국과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의 경제 규모를 합한 규모와 비슷한 세계11위의 경제대국이었다.
단지 위험요소로는 한국내 종금사등이 장기외채보다는 경기활황기를 맞아 일본을 비롯한 유럽은행에서 이자가 저렴한 단기외채를 빌려오고 국내에서는 1년이상 장기대출로 전환해 갑작스런 달러의 인출사태가 번질 경우 리스크는 있으나 이럴 경우는 현실적으로 불가한 상황이었다. 97년초 한국 대외 채무비율은 수출대비 72%에 불과했다. 비슷한 신용등급에 있던 브라질이 293%에 비하면 매우 튼튼한 구조였다.
그러나 한국 기업과 종금사들의 결정적인 실수는 거리상으로 가장 가까운 일본은행에서 단기외채 전체규모의 30%이상을 빌려왔다는 것이다. IMF 직전 일본은행들이 1년미만의 단기 차관을 연장없이 모두 거둬들이면서 눈치를 보고 있던 유럽은행들마저 단기외채를 연장불가로 전환하고 미국의 단기자금도 모두 회수되면서 한국은 가장 짧은 시간에 수백억달러가 빠져 나가는 말도 안되는 상황을 겪었다. 결국 IMF행을 갈 수밖에 없었다.
일본으로 인해 한국이 IMF를 맞은 것은 아니지만 일본이 단기외채를 거둬들임으로 IMF행이 시작된 것이다. 이를 잘알고 있는 아베 내각이 문재인정부에 경고성 엄포를 놓았다. 금융제재를 하겠다는 의미는 제2 IMF를 맞지 않으려면 고개를 숙이라는 경고였다.
문재인정부는 일본 엄포를 비웃었다.
외환보유고나 외채 비율 등 모든 면에서 견고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일본 경제가 외채로 인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 폭탄을 안고 있다. 일본이 G7중 최고의 외채를 안고 있지만 일본내 은행 채무인지라 아직 여유가 있는 듯 하나 일본내 대지진등 재앙이 닥쳐 예금을 인출 사태가 발생하면 일본의 IMF행은 기정 사실화된다.
한일 경제전쟁은 일본 아베내각이 1945년 이전 한국의 식민지 지배시절을 그리워하면서 벌인 가장 무능한 국제정치적인 결정이었다. 일본의 아베 노믹스가 내면적으로 자국내 화폐를 마구 찍어내면서 경기가 마치 상승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듯 보였으나 결론은 외채만 늘어나는 정책실패였음을 일본 국민들 상당수가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 아베내각은 도쿄올림픽을 흑자로 치러 활성화를 계획하고 있지만 예상보다 막대하게 늘어난 건축비와 함께 일본의 방사능 오염이 유튜브 등에 알려지면서 도쿄 올림픽이 무능한 아베 내각의 무덤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본의 미사일 발사 오보는 한반도의 우발적인 전쟁을 바라는 일본의 내심을 나타내는 것인지 모르겠다. 일본 경제가 1950년 한국 전쟁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한 것처럼 장기침체의 늪에서 허위적 대는 일본이 다시그 기회를 바라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 그러나 한반도는 남북 평화 프로세스가 다행스럽게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