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 이 때 쯤이 되면 한 해를 맞아 새로운 계획으로 새 출발을 시작한다.
그동안 못다 한 일을 반성하고 주변에 소외된 이웃을 살피는 여유도 가져본다.
그러나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로 밤을 지세워도 모자랄 국회는 지금 극심한 경색 정국을 만들고 있어 안타깝다.
지난해 연말 한때 의사당 당사 앞은 마치 야당별 천막치기 좋은 자리를 차지 하기위해 경쟁이나 한 것처럼 연달아 천막을 치고 투쟁 중이고 의사당 주변은 경찰 버스로 빈틈없이 장벽을 만들어 놓고 수많은 경찰 인력이 대치중에 있었다. 그 광경을 본 국민의 심정은 답답하고 수치스러울 뿐이었다.
임시국회 중에는 고성과 정치적 공방으로 인간 띠를 만들고 대화나 합의를 이끌어야할 의회가 질서유지 권까지 발동해 유여곡절 끝에 선거법(253+47)이 가결되었지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연동제, 준 연동제, 공수처법, 선거법을 놓고 여야가 민생법안은 뒷전이니 국회를 신뢰할 국민이 얼마나 있을까 싶다.
또 공방을 벌이고 있는 법안들은 국민이 얼마나 알고 있고 관심이 있을까. 지난 20대 총선에서 거대 정당은 유권자에게 얻은 득표보다 더 많은 의석을 차지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당득표에서 25.5%를 득표했으나 국회의원 총 의석 수에 41%(123석)을 차지해 무려 15.5%의 보너스를 얻은 셈이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당은 26.7%의 정당 득표를 했지만 의석률은 12.7%(38석)에 그쳤다. 이는 대거 정당에게 유리한 기존선거제도에서 비례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만들어낸 법안이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이고 보니 제1야당은 사활을 걸고 반대 했던 것이다.
그러나 대처로 내놓은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의석배분 방식은 수능보다 더 복잡해 유권자가 투표를 하고 본인이 지지한 후보에게 또는 어떻게 누구에게 유리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복잡하다.
문제는 우리나라처럼 대통령제를 채택한 나라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한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 이를 두고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담은 선거제 개편안 처리에 몸 바쳐 막아야 하는 이유였고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설립을 공식화한 것이다.
자유한국당을 뺀 일명 4+1여야 정당이 합의한 법안에 내년 총선에만 예외 기준을 적용한 것을 두고는 ‘1회용 선거법’이 아니냐며 맹비난 하면서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곧바로 비례대표 정당을 결성할 것”이라며 선수를 쳤다.
또한 선거 연령을 만 18세 투표 제도까지 가결됨에 따라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내 놓고 있어 정국이 불안하다.
이를 반대하던 야당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정개특위 과정에서는 연령을 낮추면 고등학교 3학년 교실이 선거판이 되는 문제점이 있을 가능성 때문에 학제 개편과 함께 이뤄져야만 한다는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 교체되면서 검찰 인사에 불만을 가진 야당에서는 고발과 장관 탄핵소추까지 추진 중이고 여야가 4·15 총선이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수 싸움이 본격화하고 있어 꽉 막힌 정국이 풀릴 기색이 보이지 않는다.
선거구는 선거일 15개월 전 인구수를 기준으로 인구 상·하한선을 산출해 하한선을 밑도는 지역구는 통폐합을, 웃도는 지역구는 분구를 하는 방식으로 획정한다.
이 과정에서 여야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지역구를 한 곳이라도 더 사수하기 위해 치열한 각축전을 벌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표의 등가성을 거론하며 호남 지역 의석수 축소를 요구했다.
시도별 인구수를 의석수로 나누면 각 시도별 국회의원 선거구당 평균 인구수가 나오는데 인구에 비해 의석수가 많은 과다 대표된 지역이 광주, 전북, 부산 등의 순이라며 “세종시에서 1석 늘리는 대신 광주를 줄이고 전북에서도 1석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는 고충을 받고 있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본인들의 정당에 유리한 의석수에만 혈안이 되어 밤 낮 없이 싸움질에 고소 고발로 진흙탕에 몸을 담그고 총선에 돌입한다면 국민이 보는 국회는 고개를 흔들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20대 국회의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한 발씩 양보하고 대화로 풀어 나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올바른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