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국내외 정세를 예측키 어려운 가운데 2020년을 맞았다.
2020년은 4·15총선을 앞두고 있고 문재인 정부는 집권 3년차를 맞았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40%대를 상회하여 비지지율을 앞서고 있지만 야권을 중심으로 한 보수언론의 국정 흔들기는 그칠 줄 모르고 있다.
20대 국회가 2019년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지만 야당의 극한투쟁에도 불구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처리한 것은 의미 있는 성과로 볼 수 밖에 없다.
100만 시민의 촛불 시위에도 국민여론을 무시한 검찰의 행태는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국민적 합의로 부각시켰지만 아직도 검찰개혁의 길은 멀기만 하다.
최고의 권력을 소유한 검찰의 자정 능력을 기대할 수 없는 가운데 권력의 맛을 포기할 수 없는 검찰의 저항은 국민의 분노를 유발하기에 이르렀다.
결국은 개혁될 수밖에 없지만 그 과정이 만만치 않은 것도 사실이다.
추미애 신임 법무장관이 그의 별칭처럼 추다르크의 기질을 발휘하여 제도 개선의 정착과 고유의 인사권을 통하여 법무부의 기능을 통해 검찰개혁의 획기전 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법제화하여 수십년 숙원인 바른 검찰로 거듭나 국민의 신뢰 받는 검찰이 되어야 할 것이다.
20대 국회가 여소야대의 국회 구성과 원만한 국회 운영을 위해 마련된 국회 선진화법의 악용에 민생법안 심의를 외면하고 정쟁만을 일삼아 입법기관으로서 국가와 국민 앞에 부끄러움만으로 일관했던 2019년을 거울삼아 건전한 비판과 정책대안을 통해 국정의 동반자적 견제 위치가 바람직한 보수야당은 2020년 총선을 통해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보수야당인 자유 한국당과 보수언론은 그동안 정권의 흠집내기에만 혈안이 되었고 반대를 위한 반대로 일관하면서 국정의 발목을 잡았던 행태는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정론직필을 외면한 보수언론의 무차별 정부공격은 언론개혁의 국민여론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언론이 정의를 상실하면 국민의 여론은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다.
또한 타협과 화합을 통한 공존은 기대할 수 없고 진영간의 갈등으로 국론은 분열될 수 박에 없다.
특히 언론의 반대를 위한 악의적 비판은 결코 나라와 국민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 국민의 성공이요 행복이 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에 야당이나 보수언론은 정권의 성공을 위한 건전한 비판을 해야 한다.
그럼에도 어떻게든 정권을 무너뜨리는 것이 자신들의 성공이라 공식은 그 피해자가 곧 국가와 국민임을 명심해야 한다.
정치에 페어프레이 정신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치에 정의와 진실이 실종될 때, 국가와 국민이 치러야 할 대가가 지대하기 때문이다.
자원이 빈약하여 수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나라의 수출이 지난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나라의 수출주종품인 반도체의 해외시장이 침체된 원인에다 자동차 역시 일본과 개발도상국들의 도전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또한 인력위주의 산업 구조가 첨단 인공지능과 로봇 등으로 대체되기 시작하여 산업체의 일자리가 계속 도전을 받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이제는 정치권과 국민이 그야말로 혼연일체가 되어 국내외적인 난국을 헤쳐가야 한다.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라는 어리석은 개념으로 정치권이 더 이상 다툼으로 일관해서는 안된다.
2020년 총선은 국가 미래에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다.
정치가 안정을 찾아야 국가도 국민도 안정을 찾는다.
더 이상 반복과 대결로는 세계경쟁에 우위를 점할 수 없다. 60년 보수정권의 일본이 시대적 경쟁력에서 낙후되어가는 모습을 거울삼아 부단한 개혁과 혁신이 시대정신임을 명심해야 함에 동의할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