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세상을 감히 검찰공화국이라 빗대어 말하는 국민들이 많아졌다.
검찰의 막강한 공권력을 마치 칼춤추듯 너무 쉽게 제 입맛대로 휘두른다는 것이다.
법을 집행함에 있어 공권력은 가장 공정하게 또한 정의롭게 행하여져야 함은 두말할 것이 없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제1과제라 할 수 있는 검찰개혁에 사생결단을 방불케하는 검찰의 저항 태도는 이제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할 것이다.
윤석열 검찰 총장을 무리하여 임명한 것도 그를 검찰개혁의 적임자로 보았던 때문이었다. 그러나 개혁의지가 가장 투명한 전 조국 민정수석을 법무부장관으로 지명하므로 발단된 검찰의 행위는 마치 나라권력의 전권을 쥐고 흔드는 집단으로 돌변한 듯 나라의 정당한 기강확립과 정의 실현이 검찰개혁을 이루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실증을 보여주었다.
제 압맛대로 선택적 정의를 통해 정권의 핵심부인 청와대는 물론 범죄의 증거를 찾기 위한 압수수색을 무차별 전방위적으로 행하므로 국민을 불안에 떨게하고 있다.
피의자 신분도 아닌 국민을 범법자로 만들고자 지목만 하면 그 주변을 참고인이라는 명목으로 무차별 압수수색을 자행하여 그야말로 나라를 떨게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주장처럼 법에 따라 원칙을 지키며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나 압수수색은 범죄와 관련된 증거외에 인권과 관계된 밝혀져서는 안될 개인의 신상까지 낱낱이 털리게 되는 것이니 차제에 검찰의 압수수색의 권한부여와 그 행함에 적절한 제승장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정경심교수 재판에 검사가 무려 8명이나 참석하여 판사와 시비까지 벌리며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고 법원의 최종판결까지 보호받아야 할 피고인의 권리를 무시하려드는 행위조차 언론은 중하게 다루지 않은 보도 행태를 보이면서 마치 브레이크 장치없이 난폭하게 질수하는 자동차와 비슷하게 유재수 전부산부시장의 개인 비리 수사를 정권의 핵심인 청와대는 물론 누가 보아도 정무적 판단을 한 전 조국수석을 직권 남용죄를 씌워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까지 이른 것이다.
결국 이러한 검찰을 국민의 여론과 힘이 개혁하고야말 것이지만 어려운 경제와 외교적 여건에서 어려움을 겪는 정부를 곤욕스럽게 함은 물론 국민정서와 삶에도 큰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유재수씨 개인 비리 사건을 두고 청와대 하명수사라는 어처구니 없는 죄목을 설정하고 일부 보수언론을 부추기며 마치 정권을 무너뜨리기라도 할 듯 무섭고 소름끼칠 만큼의 걸찰권력을 휘두르는 것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일이다.
누군가 검찰로 말미암아 국가 기강이 이토록 무너진 적을 보지 못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권력을 국민에게 내어주는 민주적 장치들을 검찰이 이토록 악의적으로 남용하는 것은 격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과거의 검찰은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자임하며 주요사안에 대해 청와대 민정실의 통제를 받았었고 실제로 민정실에 이를 담당한 검찰과 교량 역할을 하는 검사가 파견되어 있기도 하였으나 이 모든 부당한 장치들을 제거하고 조국 민정수석이후 모든 수사를 검찰의 자의적 판단에 맡겨진 바른 조치가 마치 고양이 앞에 생선을 놓아둔 꼴이 된 현실이 안타깝기 그지없다.
국민적 분노가 더 이상 치솟기 전에 검찰은 여기에서 멈춰야 한다.
정부에 일원인 검찰이 이토록 하극상을 계속하여 국가와 국민에게 득이 될 것이 조금도 없기 때문이다.
멈춰야할 때 멈추지 않으면 벼랑으로 추락할 수도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