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연말이 되면 송년회 등 한 해를 결산하는 각종 모임이 잦아진다.
이때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술이다.
모임과 회식을 만찬으로 선호하는 사람은 나이든 아재 스타일이고 요즘 젊은 세대의 직장인들은 오찬으로 간단하게 즐기고 가족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
그도 그럴 것이 윗 상사들의 눈치를 회사 내에서도 부족해 밖에 회식자리에서까지 시중드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다.
또한 음주 운전에 대해 본인은 물론 주변 가족들도 걱정과 불안에 떨고 있다.
음주운전 사고가 급격하게 늘어나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2014~2018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전국에서 모두 10만7천109건 발생해 하루 평균 59건 꼴로 나타났다.
이 기간 전체 교통사고(110만9천987건)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9.6%로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전체 교통사고에서 20~30대가 일으킨 사고는 28.6%로 40~50대 45.6%보다 훨씬 적지만,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0~30대가 44.9%로 40~50대 44.8%와 비슷하다.
젊은 세대가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올 6월부터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제2 윤창호 법’이 시행됐다. 그러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아직도 여전히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경찰 관계자들의 말이다. 이제는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은 기본이다. 경찰청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와 함께 오는 31일까지를 연말 ‘교통안전 특별기간’으로 설정하고 특별대책을 집중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경찰은 음주운전 상시단속체계로 돌입해 유흥가, 식당, 유원지 등 음주운전 취약장소를 불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술자리가 많은 금요일 야간에는 전국 동시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옮기는 ‘스폿이동식 단속’도 적극 추진한다.
이륜차 사고다발지역과 상습 법규위반지역에서는 캠코더를 이용한 암행단속을 강화해 과속이나 안전모 미착용 등을 집중 단속은 물론 이를 위해 지난 1일부터 ‘스마트 국민제보’ 앱 화면에 이륜차 신고 항목을 별도로 신설해 단속 중에 있다. 물론 운수업체나 사업용 차량에 대한 안전단속도 강화한다.
경찰은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은 운수단체를 통해 타이어 마모 등 안전 점검, 졸음운전 방지 및 제한속도 준수 등 동절기 대비 자체 점검을 하도록 할 방침이다.
음주운전은 단속을 강화한다고 해서 줄이고 단속이 없다고 해서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한다는 것은 아주 잘 못된 생각이다.
사고는 예약이 없는 법 미연에 방지하고 철저하게 근절해야 한다. 사고발생 시 본인과 가족은 물론이지만 상대방의 피해는 너무 억울한 희생이 될 뿐이다.
경찰청과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는 연말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서 기간을 정해 일시적인 단속보다는 음주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불시에 언제 어느 때나 장소에 분별없이 연중무휴로 단속반을 편성해 예고 없이 꾸준하게 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생활이나 생명을 보호하는 일이다. 어떠한 일을 추진하는 데에 좋은 방법인 줄을 알면서도 언제나 인력과 소요 자금을 먼저 탓하게 된다.
현재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형사 책임 뿐만 아니라 행정처분과 민사적 책임까지 지게 된다. 0.08%이상이면 면허 취소 알코올 농도0.03% 이상이면 면허 정지에 0.2% 이상이면 최소 2년 이상 징역이 가능하다.
만약 사람이 상해를 입었다면 10년 이하 징역에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그러나 사람이 사망할 경우는 또 다르다. 최소 1년 이상부터 무기징역까지 구형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시행 법령을 만들기 위해서는 긴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적어도 음주로 적발되면 현재 벌금과 처벌보다는 약 100배 정도 벌금이나 형벌을 높이 만드는 것도 음주 운전을 종식 시키는 일이 될 것이다.
처벌이 능사는 아니지만 자동차가 늘어나는 반면 술 문화도 점점 젊어지고 있어 음주운전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강한 처벌과 높은 벌금으로 단속 인원을 늘리고 예산도 충분하게 벌금으로 대처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
음주운전은 단속과 처벌이 무서워서보다는 운전자 스스로의 의지가 필요하고 권하는 술 문화부다 주변의 만류가 더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