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한해의 끝자락에서 지울 수 없는 아쉬움들을 떠올려 본다.
북미 남북관계를 비롯하여 내리막을 치닫는 국가 경제에 뾰족한 대안이 없는것도 안타깝지만 특히 검찰, 국회, 언론을 생각하면 풀 수 없는 숙제가 아님에도 국민들의 마음을 팽개친 것은 물론 국가의 미래에도 먹구름을 몰아 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쉬움을 넘어 격분스럽기 그지 없다.
북핵을 둘러싼 북미관계와 남북 관계는 큰 틀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국가간 당사자들의 결단이 요구되어 우리로써도 어찌 할 수 없는 일이나 이 한해에 이른바 조국사태를 출발로 빚어진 이나라 검찰의 민낯은 여지껏 추측 속에 조심스레 성토하던 것이 실제로 돌팔매를 들고 싶을 만큼 현실적이 되었다.
국가안위와 국민 생활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존재해야 할 검찰권력이 국가권력에까지 도전하며 조폭수준의 범죄 집단을 연상케 할 만큼 우려를 갖게 되었다.
수십만에서 많게는 수백만까지 촛불시민이 4개월여 검찰 개혁을 외쳐대지만 민주시민들의 목소리까지 외면하며 오직 한 가족(조국가족)을 범죄 집단으로 몰아가기에 현안이 된 모습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폭력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범죄를 다룸에 있어 살아 있는 권력도 칼을 들이대는 용기는 결코 투명성을 외면해서는 안되며 그야말로 법과 원칙만을 쫓아 개인이나 집단의 사심 없이 행하여져야 함에도 찝어내기식 의도적 수사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
두 말 할 것도 없이 국가와 국민을 민주적으로 정당하게 보호하며 섬기라는 뜻이 담겨있음에도 그 권력을 자기 집단의 이익 위해 휘두른다면 국민은 납득할 수 없는 것이다.
조국가족에 대한 범죄의 경중여부는 재판을 통해 밝혀질 것이나 지방 모대학의 표창장 위조여부로 시작하여 가까운 지인들 백여명 이상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는 등 지나침이 극에 달하고 있으나 아직도 그 끝은 보이질 않는다.
이를 두고 인디언들의 기우제에 비유하여 비판하는 것도 무리는 아닌듯하다.
얼마나 중대한 범죄이기에 국가 수사권력을 총동원하여 끝장을 보고야 말겠다는 행위는 민주검찰로 볼 수 없다.
인디언들의 기우제는 한번시작하면 비가 내릴때까지 계속되는 것이라 한다.
털어서 먼지 안날 수 있느냐는 비유도 있듯이 먼지나 털어내려고 나라 전체를 어지럽히고 국론을 이토록 분열시켜서야 되겠느냐는 것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검찰, 이대로는 절대로 안된다는 국민적 동감이 검찰개혁을 민생문제보다 우선하여 외치게 된것이요. 시간과 절차는 남아 있을지언정 결국 검찰은 국민의 여론 앞에 개혁될 것이 분명해졌으니 이점 다행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 들어 그동안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하던 국가정보원이 혁신적으로 개혁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시도했던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던 민주화도 큰 진전을 보았다.
그러나 진정한 민주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민주역량이요.
이 역량이 크게 요구되는 곳이 검찰이요. 국회요. 언론이다. 정부가 민주화를 우선하여 권력을 내려 놓은 마당에 검찰이 국회가, 언론이 민주역량을 갖추지 못하면 나라가 위태로워 질 수 밖에 없다.
우리에겐 언제나 내부의 적과 외부의 적이 존재한다. 외부의 적 앞에는 국민적 단합도 이끌어 낼 수 있고 방어도 가시적일 수 있다.
그러나 내부의 적은 마치 소리 없이 퍼져가는 암덩이처럼 진단도 치료도 쉽지 않다.
저무는 2019년 검찰을 바라보면 속히 개혁의 칼을 들어 수술하지 않으면 나라가 위태로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다.
살아 있는 권력에 칼을 댈 수 있도록 허락되었다하여 그 앞에서 칼춤을 추어서는 안된다.
권력이 정의를 상실하면 그 순간 악의 편이 되는 것이다.
누군가 언론을 입법, 사법, 행정부에 이은 제 4부라 하였다.
민주국가에서의 언론의 역할은 막중할 수 밖에 없다. 국가권력에 동화되지 않고 정론직필로서 입법, 사법, 행정부를 감시할 책임이다.
2019년 국회는 언론선지화법에 막혀 소수야당의 무조건적 정부 발목 잡기에 민생법안마저 산더미처럼 쌓아 놓은 채 정쟁에만 일삼고, 검찰은 집단의 이기기에만 혈안이 되었을 때 언론 스스로도 자기 집단의 이익을 쫓아 정론을 펴지 못했으니 국민은 우왕좌왕 할 수 밖에 없었던 한해였다.
예단컨대 검찰, 국회, 언론이 2019년에 보여주었던 모습 그대로는 나라의 미래가 없다.
정의로운 민주국가는 각자의 민주 역량, 집단의 민주역량, 그리고 상호존중과 배려 속에 자신을 내려놓는 장치가 우선되어야 한다.
검찰도, 국회도, 언론도 이제는 국가와 국민의 행복시대를 열어가는 주역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자정능력을 십분 발휘할때이다.
지금 고치지 않으면 버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