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북한이 '대화 무드'에서 재대치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한국의 핵 비보유국 지위를 재고할 만한 이유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영국 언론 가디언은 8일(현지시간) 사설을 통해 “한국은 북한의 위협이 감소하리라는 믿음과 미국이 어떻든 자신을 지켜주리라는 믿음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근거로 한 '핵 비보유국 지위'를 재고할 많은 이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가디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그간 대북 외교와 관련해 “'화염과 분노' 위협과 이어진 '우리는 사랑에 빠졌다'는 매력 공세는 단지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나쁜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고 비판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비핵화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비핵화'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은 점을 거론, “북한이 반대하지 않을 것과 절대 동의하지 않을 것 사이에 차이가 없는 척하며 진전이 있다고 주장했다”고 꼬집었다.
북한이 '일방적인 완전한 비핵화'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상호 비핵화'와 구분짓지 않고 협상에 성과가 있는 척 포장했다는 것이다. 가디언은 “이는 해결이 아니라 '진전에 대한 환상'일 뿐”이라고 일갈했다.
가디언은 이어 북한의 협상 전략과 관련해 “다른 미국 대통령보단 트럼프 대통령을 다루며 특정한 위기감을 조성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구애하고 미국의 '행동 가능성'에는 개의치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특히 “북한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무관심에 주목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 기지 및 병력 유지를 위해 미국의 동맹들에게 엄청나게 높은 분담금 지불을 요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엄연히 미 동맹국인 한국과 미국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손익 기반 접근 방식이 적성국인 북한에게도 상당히 의미 있다는 것이다. 가디언은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을 건성으로 대하는 건 별로 놀랄 일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가디언은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 들어 종료된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을 예시로 미국과 러시아 간 '뉴스타트(New START·신전략무기감축협정)'도 종료될 가능성, 미국의 사우디아라비아 상대 핵기술 수출 등을 거론, “더 큰 그림은 훨씬 암울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