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영화를 상징하는 신 실크로드 정책인 시진핑의 ‘일대일로’ 육해상 실크로드 계획이 완성되면 한국을 비롯한 동북아, 동남아, 중앙아시아 등 주변 60여개국을 네트 워크로 묶는 새로운 세계 거대 경제권이 형성된다. 이 계획의 완성은 중국이 미국을 능가하는 세계 제1위 경제대국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동북아와 동남아, 중앙 아시아에서의 패권도 미국이 아닌 중국이 14억3천만명의 거대 소비시장을 차지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2015년 미국 오바마 대통령 당시 의회에 제출된 마국 주도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군사적, 경제적으로 묶는 ‘아시아 재균형 정책’과 충돌된다.
지난93년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에서 12개국 정상들이 모여 경제통화 통합 및 정치통합을 목적으로 결성한 유럽연합이 현재 28개국으로 늘어 단일 거대 경제권을 형성하면서 유럽연합의 통용화폐인 유러화가 미국의 달러화와 함께 국제 통용화폐로 쌍벽을 이루고 있다.
중국이 14억3천만명의 세계 거대 소비시장과 함께 GDP 13조6천억달러로 세계 제2위의 경제력을 자랑하고 있지만 중국의 위안화는 통용화폐의 위상에서는 달러와 유러화, 영국의 파운드화에 비해 다소 떨어지고 있다. 그러나 시진핑의 일대일로 정책이 완성되면 사정이 달라 진다. 세계 통용화폐의 달러의 자리를 제치고 1위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시진핑이 2013년 중앙아시아와 동남아시아를 순방하면서 제안한 일대일로(one belt, one road) 실크로드 경제벨트 및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계획은 유럽연합의 경제권과 미국의 경제권을 훨씬 능가할수 있는 초거대 세계 경제 신지도를 만들 수 있는 놀라운 계획이다.
이같은 계획을 발표한 후 시진핑은 지난2017년 베이징에서 29개국 정상과 국제기구 지도자 등 130개국 지도자들을 초청해 중국을 세계 중심으로 세우는 중화제국의 첫발인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을 성대하게 개최했다. 그러나 시진핑의 원대한 계획과는 달리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주변국의 경제권과 영토보전 등과 맞물려 있고 더구나 자금력이 뒷받침되지 않아 진전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수출품에 대한 미국 트럼행정부의 고율 관세정책으로 시작된 미중 무역전쟁으로 중국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는 것은 시진핑의 일대일로 정책 추진이 미국의 견제로 앞으로도 힘들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은 트럼프가 미 대통령 선거 당시 중부지역에서 힐러리 클린턴을 꺾을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의 세계 경찰론을 버리고 미국 자국주의와 내수 위주 정책 변화를 내세우면서 막대한 표를 얻었다. 또 상대적으로 미국 농산물에 비해 값싼 중국 농산물의 수입으로 미국 농산물이 타격을 받고 있던 터에 이들 종사자들도 트럼프의 자국주의 정책에 표를 줄 수밖에 없었다.
결국 트럼프가 미 대통령으로 당선될수 있었던 것은 블루컬러와 농업분야 등 지지층의 결집에 따른 결과로 내년11월 재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수출품을 상대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예정된 수순일 수 밖에 없다. 또 미중 무역전쟁은 트럼프의 재선 전략이면서 동시에 미국을 압도할수 있는 시진핑의 일대일도 정책을 효과적으로 저지할수 있는 전략이기도 하다.
시진핑의 중화제국 수립을 위한 일대일로 정책은 미국을 긴장하게 하면서 결국 미중 무역전쟁을 불러들인 원인중에 하나인데 이는 중국 외교전략인 도광양회(韜光養晦:칼날의 빛을 감추고 어둠속에서 힘을 기른다)를 시진핑이 고수를 했다면 현재와 같은 치열한 미중 무역전쟁을 불러오지 않았을 것이다.
1949년10월1일 마오쩌뚱이 중화인민공화국을 선언한지 올해로 70년째로 2018년 기준 중국은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 진입했다. 그럼에도 동북아의 패권국으로 미국이 그 지위를 누리고 있는 것은 일본과 함께 한국의 지대한 영향이 크다.
한국내 미군의 주둔은 북한의 대남 군사 억지력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중국을 가장 효과적으로 견제할수 있는 지정학적 위치라는 여건상 미국이 한국 주둔 미군의 철수를 쉽게 결정할수 없는 원인이다.
그러나 미국의 일방주의는 한국의 민심을 미국에서 중국으로 돌려 놓고 있다. 중국쪽으로 한국이 등을 돌릴 경우 한반도의 핵무기경쟁과 함께 미국은 동북아의 패권국으로서 지위를 잃게 된다.
미중 무역전쟁의 이면에는 세계 경제대국과 동북아를 비롯한 태평양지역 패권국을 놓고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과 미국의 일방적인 ‘자국주의’ 정책간의 마찰로 결국 동서양의 충돌로 평가 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