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이 가까워지자 벌써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지역별 입후보자 설명회를 개최 하는 등 발 빠른 행보에 나섰다.
정치권에서는 일찌감치 유권자를 의식한 신경전에 돌입해 정부나 입법을 볼모로 발목잡기에 혈안이 되어 국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다.
국민이 국회에 원하는 것은 경제 및 민생법안이다.
국회법 제85조의 3 2항에 따르면 예결위가 예산안과 부수 법안 심사를 지난달까지 마치지 못할 경우 12월 본회의에 자동부의 된다.
물론·국회의장이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합의한 경우에는 활동 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달려 있지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 처리 문제로 여야 간 갈등이 극심해 공전 상태에서·올해 상정해야할 199개의 법안이 아직도 처리되지 못하고 잠을 자고 있는 상황이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내건 공약 1호 법안으로 청소년기본법 법안 통과를 약속했으나 그 마저도 수포로 돌아가고 총선 전략으로 돌입, 국민들의 한 숨만 이끌어 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시한을 목전에 두고 팽팽하게 맞서 결국 여야가 하나 씩 주고받는 식의 합의는 했으나 정기국회 가동이 쉽지는 않아 보인다.
얼마 전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고 검찰 개혁 관련 법안도 본회의에 부의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여야의 대치는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 답답한 심정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대표가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한 단식 투쟁에 들어갔다가 급기야 병원 신세를 지면서 끝나나 싶었으나 이번에는 여성의원들이 배턴을 어어 받아 진행하는 모습은 국민들의 비난을 사기에 알맞은 일이다.
연말을 맞아 법안 시안이 시급한 상태에서 이제 합법적 방어 전략이라는 필리버스터에 의원직 총사퇴 카드까지 만지작거리며 엄포를 놓고 있어 강경 대응에서 한 치씩 양보하기로 했으나 정상적인 국회로 돌아오기에는 아직 멀어 보인다.
이런 가운데 답답한 마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오는 9~10일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결정한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인내하며 내민 손을 끝까지 거부한 책임은 한국당에 있다”고 쏘아붙였고 자유한국당도 “당 원내대표 교체기를 노려 법안을 졸속처리하려는 꼼수”라고 받아쳐 서로 네 탓이라니 마치 철없는 유치원생 싸움을 보는 듯싶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현안 서명 브리핑을 통해 “한국당은 경제와 민생을 내팽개친 의회정치의 낙오자, 개혁과 민생의 장애물”이라며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면서 “민생법안은 물론 자신들이 추진한 법에 대해서까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신청하고 파괴적으로 국회를 마비시켰다”며 “한국당은 예산과 법안에 자신들의 의견을 당당히 밝히고 반영할 기회를 놓쳤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여야 협상을 마지막까지 중재했던 문 의장도 마지막 남은 정기국회 본회의를 그냥 넘길 수 없다면서 민생개혁 법안처리를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우리 당은 긴밀히 가동해온 ‘4+1 협의체’ 논의를 더욱 진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성원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을 향해 “불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정권 보위를 꾀하더니 정권 독주와 장악시도를 견제하려는 제1야당을 법안처리에서 배제하려 한다.”고 반발 하고 “이제 중립적이어야 할 문희상 국회의장마저 합법적인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철회를 요구하고, 불법적인 패스트트랙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려 한다.”고 우려하고 나섰다.
이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산적해 있는 가운데 아직도 힘겨루기에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다.
지금이라도 하루 속히 국회로 돌아와 산적해 있는 법안을 처리하는 데에 전력을 다하고 문제가 있다면 머리를 맞대고 대화로 풀어야 한다.
국정운영에 경험이 있었던 황 대표는 죽기를 각오하고 단식투쟁을 할 각오로 국민을 위한 만생법안 처리에 노력하는 것이 유권자의 마음을 잡는 일이 될 것이다.
여야가 협상을 배제하는 태도는 의회민주주의를 포기함으로써 또 다른 극한 상황의 악순환을 낳을 뿐이다.
네 탓 공방보다는 온화 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협치를 이끌어 국익과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로 거듭 날 때 총선에서 유권자는 당신을 선택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