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지속적인 동맹 홀대 논란에 대해 ‘무의미한 위기 초래’라는 쓴소리가 나왔다.
미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 아랍걸프국가협회 수석장학생 후세인 이비시는 2일(현지시간) 중동 영문매체 ‘더 내셔널’ 기고문에서 “강탈을 위해 동맹국들을 괴롭히는 행위는 무의미한 위기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이비시는 기고문에서 최근 우리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결정을 거론, “이 협정은 북한을 다루기 위한 한미일 간 군사협력의 핵심”이라고 규정한 뒤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적으로 긴요한 사항을 그의 정치적 이득보다 우선시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한국에 이런 중대한 업적을 쌓기보단 주한미군을 위해 엄청나게 더 많은 돈을 지불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미 행정부의 방위비 5배 인상 요구를 거론, “단지 공격적이거나 비합리적인 정도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불가능하도록 고의로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비시는 “아무리 미국과의 동맹을 보물처럼 여기더라도 문 대통령은 이처럼 급격한 증액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달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렬을 거론, “미국 대표단은 상처에 소금을 문지르기 위해 즉석에서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고 비판했다.
이같은 일련의 상황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해온 주한미군 철수론과 무관치 않다는 게 그의 해석이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단거리 도발은 등한시하며 대화 기조를 이어가자 일각에선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 주한미군 철수가 거론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나왔었다.
이비시는 “주한미군 철수 및 한미일 간 긴장의 주 수혜자는 당연히 북한”이라며 “북한 정권의 존재 이유는 한반도에서의 미국 세력 축출과 김씨 왕조 하의 재통일”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 그간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기조에 대해 “김 위원장과의 애정 어린 대화에 착수하고 심지어 두 사람이 사랑에 빠졌다고까지 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동맹인 한국보다 북한에 애정을 보여 왔음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으로부터 얻어낸 거라곤 일부 (미군)유해에 불과하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그는 “핵 군축과 관련해서도, 심지어 핵자산 목록에 대해서도 북한으로부터의 약속은 없었다”고 발언, 그간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성과를 비판했다.
이비시는 이처럼 동맹국을 홀대하고 적국에는 지나치게 양보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기조에 대해 “적국에게 위협과 회유를 번갈아 행하고, (개인적) 성격과 TV용 사진촬영 기회에 의존하는 건 적대적인 독재자들로부터 양보를 얻어내는 데 아무 효과도 없다”고 했다.
또 “김 위원장은 제재 완화를 기다릴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다는 징후를 점점 더 보여주고 있다”며 “북한은 최근 새로운 로켓을 시험발사하고 일부 핵무기센터 가동 징후를 보여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