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주둔 분담비 5배 증액 요구는 트럼프 대통령의 내년 대선과 탄핵에 유리한 여론 형성을 위한 것으로 70년 한미 동맹의 기반을 뒤 흔드는 처사이다. 또 한일 군사정보 보호 협정인 지소미아의 연장을 강압한 것도 동맹을 빙자한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최소한 지켜야 할 선을 넘는 행위로 한국만의 제3의 길을 모색하는 외교노선이 필요할 때다.
지난9월30일 미 합참의장으로 취임한 마크 밀러는 한일로 향하는 비행기안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 보통 사람들의 정서론을 내세워 “부자나라인 한국과 일본을 미군이 왜 지켜야 하는지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있다”며 방위비 분담금 5배 증액을 요구했다.
마크밀러 합참의장의 주장처럼 미국의 보통 사람들의 정서가 실제 그렇고 미군 철수가 불가피하다면 철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럴 경우 전작권 인수 후 자주 국방 체제를 갖춰 나가면서 주변 북한과 중국, 러시아 모두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국민의 안위를 위해 반드시 핵무기 무장은 필수적이다.
핵무기는 가장 저렴하면서도 국가 방위체계로서는 가장 큰 효과를 볼수 있는 무기이다. 핵무기 보유국간의 극단적인 충돌은 재래식 무기의 우위와 상관없이 피하게 되어 있다. 국방력이 약한 국가라도 핵 무장시 강대국 또한 이 국가에게 함부로 대할 수 없다. 자칫 공멸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경우가 그렇지 않은가.
미 행정부가 한국에 미군을 주둔시키는 이유가 북한의 위협에 한국의 안보만을 위한 것일까? 미국이 북한과 군사적인 대치 상황이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태평양 진출을 견제할 수 있는 지정학적 위치가 아니라면 미군 철수는 오래전에 이뤄졌을 것이다. 미국은 그러한 국가이다. 과거나 현재나 자국의 이익만을 위한 전략으로 세계 패권 국가로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미국의 보통사람들의 모습이다.
최근 통일연구원이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설문조사 결과 주한 미군 주둔 필요성에 91.1%의 국민이 찬성을 나타냈다. 북한의 국지적인 도발 가능성으로 인해 미군 주둔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다. 그러나 방위비 분담금은 현행유지가 71.5%로 조사됐다.
민주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 국회의원 47명은 한국은 분담금을 충분히 부담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갈테면 가라는 자세로 주둔비용 총액을 명확하게 따져 봐야 한다”며 “주한미군은 중러를 견제하기 위한 전초기지로서 미국의 이익을 위한 주둔을 하고 있음을 간과해서 안된다고 지적하고, 평택에 21조를 들여 444만평에 18홀의 골프장을 갖춘 세계최대 미군 해외기지를 무상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방위비 인상 압박에 우선은 방위비 투명한 지출이 선행되어야 함을 미국에 분명하게 짙고 넘어가야 한다. 작년말까지 사용하지 않은 부담금이 1조3,310억원이라고 한다.
그런데 분담금의 5배 증액 요구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서 터무니 없이 높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실적으로 내세우기 위한 것이다. 동맹이 골병이 드는지 피멍이 드는지는 관심이 없다. 다만 미국의 이익만을 내세우고 있다. 이것이 70년 동맹의 결과라면 그러한 동맹은 파기해야 한다.
또 하나는 트럼프 자신의 탄핵 국면에서 유리하게 여론 형성을 위한 돌파구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이 된다.
특히 마크 에스피 국방장관이 문재인대통령과 만남의 자리에서 지소미아의 연장을 요구했고, 문대통령은 일본이 보복성 수출규제를 풀지 않고는 연장은 어렵다는 원칙론을 재확인했다.
미 트럼프 행정부의 지소미아 연장 압박 요구는 방위비 분담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전술중에 하나이며, 또 하나는 한국의 수용 여부와 관계없이 수출규제로 타격을 받고 있는 일본 아베내각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 하기 위한 방법중 하나로 여겨진다.
지소미야 연장 요구는 한국의 사법권을 뒤흔드는 중차대한 사건이며, 세계2차대전중 일본의 침략에 대한 일제 징용의 배상권에 대한 내정 간섭이며, 주권국가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행위이며 한국의 역사를 무시한 것으로 미국은 동맹으로서 넘어서는 안되는 선을 넘어선 것이다.
특히 지난2013년 미국은 중국이 북한을 앞세워 팽창전략을 추구하고 있다고 판단해 한국에서 시작해 일본, 대만, 필리핀, 베트남, 인도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몽골에 이르는 미사일 포위망을 구축하겠다고 힐러리 당시 국무장관이 발언한 이후 2017년 한미 양국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의 배치 작업을 시작했다.
그결과 중국은 한국 관광을 전면 금지 시키면서 사드 배치지역인 성주지역의 타격을 협박하고 상륙부대의 한반도 상륙을 위해 실전 배치하면서 한국은 경제적으로 막대한 타격을 받았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제는 한국을 위한 것보다는 미국의 대중국 팽창 정책의 억제 수단임을 모르지 않는다. 한국은 사드배치로 대중국 수출을 비롯해 유무형의 막대한 경제적인 피해를 당했고 지금도 그 영향이 지속되고 있다.
그렇지만 한국 정부는 미 트럼프 행정부에 피해에 대해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에는 미 국무부 크라크 경제차관이 미 대사관에서 개최된 리셉션에서 한국 관련 업계 CEO를 불러 중국 화훼이 장비 사용을 금지할 것을 압박하는 것은 동맹에 대한 예의를 벗어난 마치 한국을 미국의 보호국이며 속국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강한 미국과 자국의 이익만을 앞세운 트럼프 미 대통령의 외교정치와 실리외교를 극복하면서 남북한의 긍정적인 미래를 위해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사이에 둔 다자 간 외교에서 문재인정부가 나아갈 길은 무엇일까?
먼저 남북한 간의 미래는 북한과의 통합이나 합병보다는 북한을 인정하는 국가간의 통일형태인 국가 연방 형태 이와 비슷한 현재 EU(유럽연합)과 같은 점진적 국가간의 통합의 길을 가는 것이 남북한의 미래를 위해서는 가장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할수 있을 것이다.
트럼프의 좌충우돌식 정치는 일정한 패턴보다는 동맹국의 이익을 외면한 미국을 위한 외교와 정치 경제전략이 1극 체제의 초강대국 미국의 강대한 군사력를 활용한 이익의 극대화에 관련 정책들이 모두 맞춰져 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가 가야 할 길은 무엇일까? 제3의 길이다. 독자 노선이다. 그것만이 한국이 살아갈 길이다.
미국에게 한번 끌려가기 시작하면 미국의 요구는 상상할수 없는 수준까지 이를 것이다. 우리만의 독자노선으로 가야 할 때다. 필요하다면 북한의 핵무기를 우리 정부가 인수하는 방법이 그 해결책이 될수도 있다. 그이것이 제3의 길의 한 방법이며, 이길을 갈수 있는 것은 진보정권만이 할수 있다. 문재인정부에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