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지난 2년간의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ICT) 성과에 대해 인공지능(AI) 기업 수가 60% 가까이 증가하고 AI 연구개발(R&D) 예산이 2배로 증가하는 등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또 연구개발(R&D) 예산이 올해 처음으로 20조원을 돌파하고 가계통신비를 연간 1조8000억원가량 추가로 경감시켰다고 밝혔다.
지난 2년간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실현을 위해 핵심 정책의 틀과 체계를 전환하고 글로벌 수준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역점을 뒀다면 앞으로는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본격 창출하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문재인 정부 2주년 ‘과학기술, ICT 부문 성과’를 이같이 13일 발표했다.
과기부는 우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기반을 구축했다고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 대응 주무 부처인 ‘과기부’가 출범했고,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4차 산업혁명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는 것. 또 4차 산업혁명을 위기가 아닌 새로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삼기 위한 범국가적 ‘4차 산업혁명 대응 계획’을 2017년 11월 수립했다.
또 4차 산업혁명 핵심 인프라인 5G를 지난 4월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는 데 성공했고 관련 전략인 ‘5G+ 전략’을 지난달 세웠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산업의 원유라 불리는 데이터 경제도 활성화했다. 지난해 8월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을 선언했으며 빅데이터 시장 규모는 지난해 5843억원으로 1년새 29% 성장했다.
AI 전문기업 수도 작년 43개로 2016년과 견줘 59% 증가하는 등 인공지능 강국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또 AI 연구개발 투자액은 지난해 2700억원으로 2016년의 1300억원에 비해 107% 확대됐다.
그간 1%대 증가율에 머무르던 정부 R&D 예산을 4.4% 증액해 올해 사상 최초로 R&D 예산이 20조원을 돌파했다. 이에 과기부는 “4대 플랫폼(데이터, 인공지능, 수소, 5G)·8대 혁신성장 선도사업과 중장기적 연구역량 확충에 집중 투자해 혁신성장을 선도하고 미래성장잠재력을 확보할 기반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독자적 우주 수송력 확보를 위해 개발 중인 누리호(2021년 발사 예정)의 핵심 기술인 75t 엔진 기술을 지난해 11월 시험발사체 발사 성공을 통해 검증했다고 언급했다. 독자 기술로 개발한 천리안 2A호(기상 관측 위성), 차세대소형 1호(과학연구위성) 등도 작년 12월에 성공적으로 발사하는 등 ‘우주 주권국’으로 한 단계 전진했다고 진단했다.
제약 바이오 분야에서의 성과도 제시했다. 과기부는 정부 지원을 통해 2017년 이후 6조4000억원 규모의 신약개발 관련 기술이전·수출을 달성했으며,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기업 수(2017년 5개→ 2018년 12개)와 벤처캐피탈(VC) 바이오의료분야 투자액(2017년 3788억원 → 2018년 8417억원)이 증가하는 등 바이오 벤처창업도 활성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수립한 데 이어 2월에는 수소 생산, 저장 등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상세 기술로드맵 수립을 시작했다.
과기부는 연간 1조8000억원 이상의 가계통신비 추가 경감 효과를 달성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율을 20%에서 25%로 확대하고, 데이터 사용 부담을 줄여주는 요금제 출시 및 로밍요금 인하를 유도했다. 또 전국 시내버스 2만4000대에 공공 와이파이(Wi-Fi) 구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비자물가지수가 지난해 104.5로 2017년(102.9)에 비해 상승했지만 같은 기간 통신 물가지수 100.4에서 99.5로 하락했다고 제시했다.
생활 속 규제 혁파 사례로는 유권해석을 통해 종이영수증을 전자로 대체할 수 있게 개선해 연간 4800만건의 종이영수증을 감축하는 효과를 창출했다.
지난해 700호를 돌파한 연구소기업의 매출과 고용이 최근 3년 간 각각 30%, 47% 증가했으며, 출연연, 대학 등이 개발한 공공기술이 지난해 8100여건이 기업으로 이전됐고, 실험실 창업도 확대되고 있다고 전했다.
유영민 과기부 장관은 “지난 2년간은 4차 산업혁명 선도 인프라, R&D 혁신 기반 등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실현을 위해 핵심정책의 틀과 체계를 전환하고 글로벌 수준의 인프라를 구축했다”며 “이제는 현장과의 끊임 없는 소통으로 수립한 정책을 보강하고, 적극적이고 속도감 있는 실행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를 본격적으로 창출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명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