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가 17일(현지시간) 발표한 환율보고서에서 중국을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묶어둔 것은 ‘심층분석대상국(환율조작국)’ 지정에 따른 부담을 피하면서도 외환시장과 통상 문제에 대한 압박은 지속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미국은 2015년 도입된 교역촉진법에 따라 2016년부터 매년 4월과 10월 대미 수출 규모가 큰 국가들의 환율 조작 여부를 점검한 보고서를 발표한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려면 ▲ 현저한 대미 무역흑자(200억 달러 초과) ▲ 상당한 경상흑자(GDP의 3% 초과) ▲ 지속적 일방향 시장개입(연간 GDP 대비 2% 초과, 8개월 이상 순매수) 등 3개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3개 중 2개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한다. 해당 국가가 외환시장에 개입하거나 미국과의 무역 불균형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일종의 경고인 셈이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중국을 비롯해 독일, 인도, 일본, 한국, 스위스 등 6개국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나라는 없었다.
중국은 다른 나라들과 달리 1개 요건(현저한 대미 무역흑자)에만 해당되지만 2016년 4월부터 매번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미국이 2017년 4월 보고서에서 ‘대미 흑자 규모와 비중이 큰 국가의 경우 1개 요건만 충족해도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다’는 새로운 기준을 도입했기 때문이다. 그만큼 미 재무부 환율보고서는 최대 대미 무역 흑자국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성격이 크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올 들어 중국 위안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해 왔다. 중국이 의도적으로 통화 가치를 절하해 무역 경쟁력을 높이려한다는 지적이다. 위안화 가치는 올해 들어서만 7% 가까이 떨어졌다. 이때문에 미국이 10월 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미국은 환율조작국 지정이라는 강수까지는 꺼내들지 않았다. 1988년 도입된 종합무역법을 적용하면 환율조작국 지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환율 조작 근거가 없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신 미국은 중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하며 압박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표시했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이번 보고서에서 “재무부는 우리 교역 상대국들이 자유롭고 공정하며 상호적인 무역을 방해하는 불공정한 장벽을 제거토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특히 우려되는 것은 중국의 외환시장 투명성과 최근 통화 약세”라고 지적했다.
므누신 장관은 “이는 공정하고 보다 균형잡힌 무역을 이루는데 큰 어려움을 주고 있다”며 “우리는 중국 인민은행과의 논의르 통해 중국의 통화 관행을 계속 감시하고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