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최근 남북의 ‘9월 평양공동선언’에 대해 다양한 평가를 내놓으며 남북은 물론 북미의 지속적인 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스티븐 노에르퍼 컬럼비아대 교수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2018 국제 평화포럼(2018 Global Peace Forum on Korea-GPFK)’에서 “북한의 비핵화 문제는 평양에서의 ‘9월 선언’에 입각해 좀 더 의미와 비중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에르퍼 교수는 “평양선언은 양국 정상이 영구적인 평화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실제로 평화를 갈망하고 있고, 종전을 원하고 있다”고 평했다.
이어 “남북의 두 지도자들은 (남북 관계에 있어) 진도를 보이고 있다”며 “6월 북미 정상회담 이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과 24시간이 넘도록 (함께한) 정상회담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보여졌다”고 말했다.
노에르퍼 교수는 “더군다나 (양국 정상의) 소통은 평양 선언 이후 굉장히 중요한 레벨의 의사소통이 될 것”이라며 “개성에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비핵화를 구축하는 조치 등은 한반도 대립을 완화시키는데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를 위해 “북한에서는 체제 보장을 원하고 있는데 (미국과 좁혀야 할 부분 등 때문에) 정상회담이 더 이뤄져야 된다”며 “(정상들이 대화하는) 과정을 갖도록 지원하면서도 조심스럽게 이런 과정이 계속 진행돼야 한다”고 지속적인 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찰스 암스트롱 컬럼비아 대학교 교수는 평창 동계올림픽 때부터 시작된 남북의 해빙된 분위기를 ‘극적인 이벤트’로 규정하면서 ‘9월 선언’이 남측의 전례없는 포용 정책의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암스트롱 교수는 “한반도는 몇달에 걸쳐서 남북 관계의 진도가 굉장히 극적인 이벤트였다”며 “극적인 이벤트는 굉장히 장기간(에 들어가야 할) 과정의 시작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미북 관계가 평화를 향해 굉장히 전환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은 포용 정책을 가지고 북한과 전례없는 대화를 했다”며 “북한 사람들은 남한과의 관계와 미국과 (진전된) 상황에 대해 칭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암스트롱 교수는 “비핵화나 경제적 개발은 장기적 관점이고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고 통일은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기본적인 문제는 대립(에 놓여있는) 상황이고 한반도가 전쟁이 정지된 상황이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이 밑받침 되고 있고, (종전선언)이 최종 목표라기보다 (그 과정으로 향하는) 굳건한 헌신을 봐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와 관련 언급도 나왔다. 더그 호스테터 MCC(Mennonite Central Committee) UN 대표는 북한에서 41%의 사람들이 영양실조와 불안함에 살고 있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종전이 되면 제재 등을 할 필요없이 영양실조에 걸려있는 아이들을 도울 수 있고 인권 관련 단체들이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호스테터 대표는 “제재 자체를 제재로만 보기보다 제재를 함으로써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결과를 낳는지, 어떤 제재(조치를) 행하는 가에 초점을 맞춘다면 좀 더 이해하는데 좋지 않을까(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성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