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러시아의 유엔주재 대사들이 17일(현지시간) 유엔본부에서 유엔의 북한 제재 이행을 두고 격돌, 서로 비방을 쏟아냈다.
니키 헤일리 미국대사는 이날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러시아 정부가 조직적으로 속임수와 위반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바실리 네벤쟈 러시아 대사는 “ 안보리가 미국의 정치적 악의에 사로잡혀 있다”면서 미국을 격하게 비난했다.
이 날 긴급 회의 소집을 요구한 헤일리 미국대사는 러시아가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의 보고서를 변경하도록 압력을 넣었다면서 이는 “러시아의 수많은 유엔 재재안 위반사례가 담긴 것을 은폐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격렬한 비난과 의견 충돌은 유엔의 가장 강력한 기구인 안보리가 북한의 핵개발과 핵미사일 계획의 추진을 막기 위해 내놓은 만장일치 제재 합의안에 대한 매우 이례적인 충돌로 기록되고 있다. 유엔은 북한의 수출을 차단하고 무역의 90%를 제한하며 외화벌이를 위한 노동자들의 해외 파견을 막는 등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
헤일리 대사는 그러나 러시아의 대북 제재 위반이 “조직적”이며, 러시아가 북한과 불법적인 해상 원유 환적뿐 아니라 석탄이나 기타 금수품에 대해서도 밀교역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최근 공개된 석유 환적의 증거 동영상은 “러시아의 짓이든 다른 나라들이 했든 러시아가 위반사항을 은폐한 것은 사실”이라며 공격했다. 러시아의 개입 사실을 수정한 보고서 말고 원본을 배포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바실리 네벤쟈 러시아 대사는 “중립적인 전문가 위원회의 작업이 점점 더 정치화하면서 결국은 미국정부의 견해에 인질로 잡힌 꼴이 되었다”며 강력히 반박했다. 따라서 러시아는 자국 입장도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고, 위원회가 15명의 전원 의견일치로 보고서를 수정했으며,그들 중에는 미국 대표와 미국 전문가들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대표부는 나중에 “미국 전문가는 러시아가 수정한 부정한 보고서에 한 명도 동의한 적 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처럼 미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를 두고 격돌한 것은 한반도 비핵화와 대북제재를 언제 거둘 것인지에 대한 더 큰 문제가 달린 견해차 때문이다.
미국은 지난 6월의 트럼프 -김정은의 역사적인 정상회담으로 핵무기 관련 긴장이 완화된 이후에도 대북 제재를 계속 유지해왔다. 비핵화 목표의 가시적 달성 이전에는 제재를 풀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이후 외교적 교착상태에 빠지기도 했지만 양국 정상은 여전히 상대방을 신뢰한다고 말하고 있다.
반면 네벤쟈 대사는 “ 한반도 핵문제 해결은 북한에 대한 압력과 제재 만으로는 이뤄질 수 없다”면서 미국이 유엔안보리의 대북 제재 감시 제도를 이용해서 북한의 강경한 태도에 대한 보복 공격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북미 협상이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 네벤쟈 대사는 “협상이란 원래 쌍방간의 것인데 요구하는 것에 대한 보상이 없는 (미국의) 일방적 주장 때문에 어려움이 생긴 것”이라며 미국의 태도를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