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8일 북한 비핵화에 대해 검증 가능한 수준이 될 때까지 대북제재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면서, 북한 비핵화 최종 목표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 측과 지난 6일부터 1박 2일 동안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시간표에 대해 논의했다고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도쿄 이이쿠라 공관에서 열린 한국과 미국 일본 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 모두 발언과 일문일답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과 선의를 갖고 대화했고 앞으로도 지속할 것”이라면서 “제재 조치는 계속 유지할 것이며 우리는 이것을 계속 강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 약속을 재확인했고, 한미일 동맹국들의 최종 목표는 CVID”라며 “북한이 약속을 이행한다면 번영과 존경심을 얻을 것이다. 그러려면 완전한 비핵화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재조치는 비핵화를 검증하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이행될 것이고 한미일은 북한이 이를 이행할 때까지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북미 고위급 회담에서)진전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도 제재 완화 조치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최종적이고 충분히 검증된 비핵화(FFVD)는 CVID보다 부드러운 것이어서 한발 물러선 게 아니냐’는 질문에, 고노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관련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은 북한의 대량파괴무기, 탄도미사일 등 CVID를 요구하고 있다. 그것은 안보리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계속해서 북한에 대해 안보리 결의 이행을 요구하겠다는 것에 한미일이 일치한다. 국제사회 전체에 대해서도 일치를 봤다”고 설명했다.
그는 “CVID 대신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서 말하기도 하지만 모든 대량파괴무기, 탄도미사일 등을 포함한 게 CVID다. CVID를 북한에 요구한다는 것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며 “우리의 목적은 완전한 비핵화다. FFVD는 우리의 완전한 비핵화를 완화해서 말하는 게 아니다. 북한은 CVID를 명문화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서, 폼페이오 장관이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미를 북한과 계속 공유했다”고 말했다.
이어 “완전한 무기, 물자, 공장 시설 등 폐기를 의미한다는 걸 북한에 인식시켰고 이를 달성하려고 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도 이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말했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폼페이오 장관도 “말 잘했다. 차이가 없다”며 “북한이 이해하는 완전한 비핵화가 무엇인지 지난 이틀 동안 많이 의논했다. 농축, 무기, 미사일 등 다 포함하는 것이다. 비핵화의 포괄적인 의미다. 검증이 없다면 비핵화의 의미가 없다는 것을 북한도 안다. 완전한 비핵화는 검증이 따를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합의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북한이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다”라며 “실제 그 회담에 있었던 것은 나다. 완전한 비핵화는 김 위원장의 약속이다.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약속한 것을 지킬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핵화를 위한 시간표에 대해 많은 논의를 했다. 앞으로의 구체적인 시간표에 대해서 논의했다”며 “핵실험장 파괴에 대해서도 말했고 중요한 시기에 하겠다고 북한이 해서 빠른 시일내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내가 말했다. 완전한 비핵화로 가는 조치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김 위원장을 안 만난 것은 기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김 부위원장과 열심히 일했고 그 목적을 달성했다”고 자평했다.
/황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