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브렉시트로 인한 수조원의 예산 공백을 돌파하기 위해 새로운 세금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1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외국인 여행객, 플라스틱 제조 및 사용 등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브렉시트 이후 영국인을 포함해 EU 국가에 입국하는 연간 300만명 외국인을 대상으로 5유로의 입국 비용을 받는 유럽여행정보·승인시스템(ETIAS) 도입, 플라스틱세 등을 통한 세수 확보가 목적이다.
EU 내에서 실시되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통해 거둔 수익으로 구멍난 재정을 메우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귄터 외팅게르 EU 예산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브뤼셀에서 플라스틱세와 관련 “5월에 발표될 것”이라며 “그러나 아직 생산자와 소비자 중 누구를 목표로 해야 하는지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너무 많은 플라스틱을 만들고 사용한다”며 “그 양을 줄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오는 5월까지 2021년부터 2027년에 이르는 차기 예산안에 대한 세부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회담을 진행하고 있다. EU 예산안의 최종 확정과 새로운 조세 도입에는 회원국의 만장일치가 필요하다.
외팅게르 집행위원은 “영국의 탈퇴로 EU 예산에 최대 15억유로(약 1조9191억7500만원)의 구멍이 생긴다”면서 “지출 감축으로 공백의 절반을 막고, 나머지는 새로운 자금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장 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브렉시트로 인한 예산 공백을 메우고 국방, 난민, 기후변화 등 문제에 대한 비용을 충족하기 위해 2020년 이후 EU 회원국이 더 많은 분담금을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각국 정부는 그러나 EU 예산 규모를 확대하려는 EU의 시도에 저항하고 있다. 오스트리아의 신임 우파 행정부는 이미 브렉시트 이후에도 분담금 증액은 없다고 못을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