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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원, 3개 조항 삭제 세제개편안 가결
3개 조항 규정 위배 간주 삭제 법안 찬성 51표 대 반대 48표로 통과
작성 : 2017년 12월 20일(수) 16:48 가+가-
미 상원이 20일(현지시간) 1조5000억 달러(1623조원) 규모의 감세를 골자로 한 하원의 세제개편 단일안에서 상원 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3개 조항을 삭제한 법안을 찬성 51표 대 반대 48표로 통과시켰다.
앞서 19일 찬성 227표 대 반대 203표으로 세제개편 단일안을 통과시켰던 하원은 20일 중 3개 조항이 삭제된 상원 통과 법안을 놓고 다시 표결을 해야 한다.
하원의 재표결을 남겨 놓긴 하지만 미국의 세제는 이로써 31년 만에 큰 변화를 맞게 됐다.
상원을 통과한 법안이 다시 하원에서 통과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송부돼 트럼프의 서명을 거쳐 정식 발효된다.
민주당은 하원이 통과시킨 감세 법안 중 3개 조항이 상원 규정에 어긋난다며 이를 삭제한 감세 법안을 표결에 붙여 통과시켰다.
문제가 된 조항은 상원의 ‘버드 룰’(Byrd Rule)에 위반되는 것들로, 민주당 상원의원 로버트 버드의 이름을 딴 버드 룰은 재정적자를 늘리는 법안의 경우 10년 한시법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대학을 특별소비세 대상으로 규정한 것이 버드 룰에 위반되는 조항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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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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