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이 작년 11월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체결했지만 한국 측이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 이외의 정보 교환을 거부하고 있다고 아사히 신문이 19일 보도했다.
신문은 복수의 군사 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며 한일 방위협력에 신중한 청와대의 의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한일 방위 당국은 과거 북한이 발사한 탄도 미사일의 고도와 속도 등의 정보를 교환했다.
특히 8월29일과 9월15일에 일본 열도 상공을 통과해 태평양상에 떨어진 탄도 미사일 화성 12형 경우 한국에서 멀리 떨어진 지점에 낙하, 한국 레이더로는 충분히 추적할 수 없었기 때문에 관련 정보 공유가 성과를 올렸다고 한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일 싱가포르 언론과 인터뷰에서 한미일 방위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며 북한을 둘러싼 안전보장 협력에 한정할 방침을 밝혔다.
한국 국방부도 중국군의 동향과 남중국해에 관한 안전보장 등에 대한 정보를 서로 나눌 생각을 표명하지 않았다고 신문은 소개했다.
이에 일본 측 역시 한국 측에는 미군의 정보 능력을 상회하는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정치적인 마찰을 피할 의도에서 새로운 정보 교환을 제안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한국군과 자위대 간에 무기 부품과 탄약, 연료 등을 상호 융통하는 상호군수지원협정(ACSA)과 유사시 한국 체제 일본인의 피난에 관한 정보 교환, 한일이 별도로 제공받는 미국 정보의 상호 확인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한반도 유사시 한일 양국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억제할 수단에 대한 의견 교환과 연합훈련 실시, 미국의 핵우산을 포함한 확대 억지력의 제공 등이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을지를 확인하거나 중국의 동아시아 전략과 관련한 정보 교환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신문은 설명했다.
한일은 정보협력의 의의를 중시해 이달 1년간의 경신 기한을 맞은 GSOMIA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7월 한미 정상회의에서도 한미일의 정보 공유 확대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원활히 운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신문은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