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박차를 가하고 있는 적패청산에 대하여 구 집권세력측인 야권일부의 정치보복 운운은 가소로운 일이다.
과거의 민주를 역행한 권력의 갑질은 분명한 범법행위로서 그러한 적패청산없이 새롭고 정의로운 민주국가로의 개조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 명박 정부 5년과 박근혜정부 4년에 걸쳐 자행된 각종 반민주적 범죄는 자세히 들춰지고 엄격한 처벌이 마땅하다.
문제는 이같은 적패행위의 주체가 국가권력을 힘입은 정보기관인 국정원·기무사와 KBS·MBC를 비롯한 공영방송사와 정권의 지지와 비호속에 활동한 어용 사회단체들이다.
시대를 막론하고 정치적 권력에 빌붙어 이익을 챙기려는 개인이나 집단은 국가의 암적요소로 용납될 수 없음에도 적패행위의 몸통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양심선언 보호법’은 당시 적패에 가담한 사람들의 생생한 양심선언적 증언만이 그 실체와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꼬리자르기가 아닌 몸통을 들춰내어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숱하게 쏟아져 나오는 적패에는 분명 의도하는 바 본질과 주도자가 있기 마련임에도 선뜻 증언치 못하는 것은 양심선언으로 말미암은 불이익을 염두에 두기 때문이다.
당장은 힘겹고 어렵더라도 국가 미래를 위해서 다시는 정의와 민주에 역행하는 관행이나 모의에 가까운 음모들은 파헤쳐지고 청산되어 국가의 새로운 역사를 이어가야 한다.
이에 양심선언으로 용기 있는 증언을 할 경우 보호는 물론 보상까지도 법으로 보장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만해도 법 진행절차를 갖가지 수단으로 방해하고 증언 대상자들의 기피로 말미암아 6개월 시안인 법정구속시한까지 범죄에 대한 선고 조차 못하고 시간끌기에 휘말린 것은 재판진행을 어렵게한 당사자들이 책임이라 아니할 수 없다.
민주국가에서 사법진행절차는 엄격한 법테두리에서 이루어짐이 마땅하다해도 그동안 진정한 양심선언자들이 나타났다면 범죄사실 규명은 좀 더 수월해지고 진실이 국민앞에 밝혀졌을 것이다.
삼권분립의 민주국가 권력 균형은 타당성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나 그만큼 정부와 국회 사법부가 본연의 취지를 국가와 국민앞에 정직성을 가지고 판단하여 책임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국가의 안보가 여느 때없이 위중하고 국민생활에 직결되는 경제달한 미국의 FTA 재협상, 사드로 말미암은 중국과의 마찰로 심히 어려워진 상황에서 최소한 안보 문제와 경제문제에 있어서는 여야가 하나 되어 힘겨루기를 그쳐야 한다.
무엇보다 국민과 국가를 생각해야 한다. 요즘 국회상황을 보면서 야권의 판단과 행위에 국민들은 심히 격분하고 있다.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국가와 전체국민이 아닌 공의로운 판단이 아니라 당리와 당략에 치우쳐 그나마 어려운 나라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행위는 안타깝기 그지 없다.
힘을 상실한 정부는 어떤 일도 제대로 이끌어 갈 수가 없다. 싸움은 국가를 위해 싸우고 국민을 위한 싸움이 되어 마땅하다. 자신이나 속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 주어진 권력을 사용한다면 결국은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할 것이다.
시대는 급격히 변하고 있다. 이 국내외적인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면 나라가 어려움에 처할 수 밖에 없다.
정치는 바로 최고의 통치기술이 아니던가….
정치인들이 과거처럼 술수에 얽매이고 정치집단이나 일부 지지층의 입맛에 맞는 정치결정을 내놓아서는 안 될 일이다.
김 이수 헌법재판소장의 국회인준 부결만하여도 국회의 정당한 행위적 판단의 결과라 이의를 달 수 없다 해도 과연 부결의 의도가 순수하다고 보는 국민은 많지 않다.
헌재소집 권한대행 유지를 두고도 갑론을박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헌재재판관들의 전체의견을 가장 존중함이 마땅하다.
한미 FTA 재협상을 두고도 정부의 무능에 초점을 맞추어 공격해서는 안 될 일이며 이처럼 중대한 사안에 머리를 맞대고 대처해야 한다.
문한의 핵문제 또한 누구의 탓에 돌릴 일이 아니다. 국가안위의 중대한 사안을 두고 상대편 공격의 호재로 삼는다면 결국 그 피해자는 국민일 수 밖에 없다.
이 명박 정부시절 각종정치공작은 철저히 수사되고 그 몸통을 밝혀 처벌해야 한다.
광주사태 발포명령자는 세월이 지났다하여 묻혀져서는 안 될 일이다. 양심선언자들의 용기 있는 행동을 기대한다.